“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은총재 "관세협상·노사갈등·산업구조조정, 경제 하방 위험"
기자간담회 갖는 이창용 한은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28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경기 상하방 리스크와 관련, "대미 관세 협상이 재촉발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이 유지돼도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 등이 미국 생산을 늘리면 노사 간 갈등이 확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율이 안 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 경기 상방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다른 하방 요인은 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이라며 "중국과 경쟁이 심한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예정인데, 여러 갈등이 표출되면 경제가 단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