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
손인혁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58·사법연수원 2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김상환 헌재소장은 오는 19일 퇴임하는 김정원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손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다.
손 교수는 1999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헌재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등을 지냈다.
이후 퇴직해 2016년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강단에 서왔다.
사무처장은 헌재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김정원 현 처장에 이어 두 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