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계엄 사태를 둘러싼 두 개의 서사. 왼쪽은 민주당·특검이 주장한 ‘내란 시도’, 오른쪽은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제기한 ‘간첩단 체포 작전’ 서사를 상징한다. 한미일보 그래픽

목차

① 간첩단 체포인가, 내란 시도인가

② 계엄 발동, 정당한 방어였나 권한 남용이었나

③ 노상원 수첩, 내란 청사진인가 정치적 각본인가

④ 홍장원 메모, 체포 명단인가 조작 문건인가

허겸(현 한미일보 발행인)기자 단독 보도

논란의 불씨를 던진 것은 허겸 기자(현 한미일보 발행인)의 단독 보도였다. 허 기자는 복수의 군 관계자와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12월3일 밤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기숙사(별관 또는 외국인 공동숙소)에서 중국 간첩단을 겨냥한 비밀 체포 작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작전에는 미 정보기관과 한국의 특수부대 병력이 투입됐으며, 용의자 다수가 현장에서 체포됐고 일부는 주한미군 기지를 통해 해외로 이송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도는 단순한 전언에 그치지 않았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간첩단 색출”을 언급했다는 증언, 국내·외 정보기관 관계자의 교차 확인까지 이어지며 사실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엄이 권력 찬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안보 위기 대응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허 기자는 이 보도로 인해 경찰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으며, 기소 의견으로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를 받은 검찰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2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보완을 지시했다. 사실상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특검의 정반대 해석

그러나 민주당과 특검은 이 보도를 즉각 부인하며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특검은 “선관위 병력 투입은 선거관리 권력을 장악하려는 내란 실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체포)·사살·북풍 유도’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계엄 모의의 증거”라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선원 의원은 “방첩사가 정치권 인사 체포 TF를 만들고, 요인 납치·암살까지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를 장악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왜 하필 선관위였나”

당시 국민들이 가장 의아하게 여긴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국회, 경찰청, 방송국 같은 권력 기관이 아니라, 왜 선관위였는가. 실제 배치된 계엄군 병력 수를 보면, 이를 더욱 수수께끼로 만들었다.

△국회 투입 병력: 280명

△과천 중앙선관위: 297명

△수원 선거연수원: 130명

선관위 관련 시설에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이 집중됐다.

▲민주당 해석: 선거 관리 권력을 장악해 정권 교체를 차단하려는 내란 시도.

▲보수 진영 해석: 선관위 전산망은 이미 외부 해킹과 침투 시도가 반복된 표적이었으며, 중국 간첩단 체포 작전의 일환이었다.

즉, 같은 숫자와 같은 현장이지만 해석은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 반발과 보수 진영 반론

허겸 기자의 보도 직후, 민주당은 “허위 보도”,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내란 프레임이 흔들릴 경우 탄핵과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수 진영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란 주장은 무너진다”고 맞받았다.

특히 “12·3 선관위 병력 배치”를 내란의 증거로 내세운 민주당 서사는, 허 기자의 보도로 인해 “중국 간첩단 검거”라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 포섭될 수 있었다. 따라서 민주당의 격렬한 반발은 곧 내란 프레임을 지키려는 정치적 방어였다.

두 개의 서사, 하나의 사건

12월3일 계엄을 두고 현재 존재하는 서사는 크게 두 가지, 작게 세 갈래다.

민주당·특검 서사: 계엄은 내란 실행이었다.

보수 진영 서사: 계엄은 정치적 압박의 산물이었다.

허겸 기자 보도 서사: 계엄은 간첩단 검거를 위한 국가 안보 작전이었다.

이 세 서사는 모두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한다. 바로 이 충돌이 오늘날까지도 12·3을 한국 정치사 최대의 미제로 남기고 있다.

열린 질문으로 남은 12·3

12월 3일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두 개, 혹은 세 개의 서사로 병존한다.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보수 진영은 정치적 압박 서사를, 허 기자의 보도는 국가 안보 위기 서사를 내놓는다.

결국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계엄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이었는가, 아니면 국가를 지키기 위한 비밀 작전이었는가?”

진실은 아직 법정과 역사 속에 묻혀 있으며,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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