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과 검찰 개혁의 역설. 목걸이 사건, 기소는 빠지고 영장 명분에는 등장, 정치 수사 논란. 한미일보 그래픽

 김건희 특검, 목걸이 사건의 불일치

2025년 8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전담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하며 제출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다. 이 사건은 단숨에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수사의 상징처럼 부각됐다. 그러나 최종 기소장에는 목걸이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진품 여부가 불확실했고, 이 회장이 수술 후 입원한 상태라 직접 조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장심사에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특검은 목걸이 자체를 혐의로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증거 인멸 가능성과 거짓 진술 우려의 근거로 삼았다. 법정 기소에서는 제외했으면서도 신병 확보에는 활용한 것이다. 기소와 영장이 따로 노는 이 불일치는 법률적 정합성보다 정치적 효과를 우선시한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구속 집착이 드러낸 정치적 계산

김건희 특검은 8월 하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주요 증거는 확보됐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았기에, 불구속 기소로도 충분히 재판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건 것은 법률적 필요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속 상태 재판은 단순히 법정 절차를 넘어 정치적 파괴력을 지닌다.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게 직격탄이 되고, 이는 여권에 정치적 우위를 가져다줄 수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목걸이 사건이 여론화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에서, 특검이 여론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채상병 특검, 독립성 논란에 휘말리다

김건희 특검과 같은 시기에 가동된 채상병 특검 역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 군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특검 이명현의 과거 병역비리 수사 경력과 정치적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사건의 본질보다 “정권 공격용 특검”이라는 의심이 앞서면서, 수사의 신뢰성은 초반부터 흔들렸다.

결국 채상병 특검은 사건 자체보다 정치적 맥락 속에서 소비됐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와 영장의 불일치로 정치성을 드러냈다면, 채상병 특검은 출범 배경과 특검 인선 자체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두 사례 모두 특검 제도가 검찰보다 더 정치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 개혁 담론의 자기모순

특검은 본래 검찰의 정치화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두 특검의 행보는 검찰보다 더 노골적으로 정치적이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제도적 제약을 받는 만큼 정치 개입 논란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특검은 한시적 권한과 성과 압박 속에서 과감히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다.

김건희 특검의 목걸이 사건 처리, 채상병 특검의 독립성 논란은 모두 사법 절차가 정치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수사가 정의 실현보다 정치적 효과를 우선시한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특검 제도의 신뢰는 무너진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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