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서 “모든 투표에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며 “그러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 연합뉴스 

앞으로 미국의 모든 선거는 반드시 신분증(ID)을 지참해야 참여할 수 있게 선거제도가 변경될지 주목된다. 

현재 미국 일부 주(州)에서는 민주당 주정부가 집권하거나 과거에 민주당이 집권한 영향으로 유권자가 신분증 없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부정선거 시비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바이든 정부 시절 국경 장벽 해체와 남미 난민의 대규모 수용 정책이 민주당 지지층 확보를 위한 계산된 포석이라는 비판이 보수층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의 이 같은 사정은 한국의 일부 사례와도 유사성을 보인다.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옛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거주 요건을 갖춘 중국 국적자 등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이 재중한국인의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샀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중국 국적의 유권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왔고, 재·보궐 선거에선 전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 중 중국인이 약 11만 명을 차지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난민 등 신규 유입 인구의 정치적 성향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공화당과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투표마다 유권자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금명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서 “모든 투표에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며 “그러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많이 아픈 사람이나 먼 곳에 있는 군인을 제외하면 우편투표도 허용하지 않는다. 투표용지만 사용해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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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스맥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송은 미국의 연방과 주의 권한 분할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주 단위 선거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헌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규모로 시행되는 내년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트럼프 정부의 구상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전부터 수년간 전자투·개표기의 사용 중단과 종이 투표용지 및 완전 수개표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부실했던 곳곳의 주에서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우세를 보인 결과가 나왔고 중국계 유학생은 미국 시민이라고 속인 뒤 버젓이 투표에 참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발행하는 얼굴 사진이 있는 ID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선거인명부와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