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폰지사기 장면(좌)과 한국의 IMF 외환위기를 상징하는 국가 부도의 그림자(우). 폰지사기의 피해는 1조 원이었지만, 정권사기가 불러올 피해는 훨씬 더 거대하다. 한미일보 그래픽

1920년대 미국의 희대의 사기꾼 찰스 폰지는 투자자들에게 “무위험·고수익”을 약속했다. 

그는 실제로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다. 단지 후속 투자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단순한 ‘돌려막기’ 구조를 유지했을 뿐이다. 

초기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돈을 받으니 신뢰가 빠르게 확산됐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돈을 맡겼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사기는 결국 붕괴했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됐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 정권은 집권 후 “검찰개혁, 언론개혁, 복지 확대, 경제성장”이라는 장밋빛 약속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검찰개혁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언론개혁은 비판 언론을 억누르는 장치로 변질됐다. 복지 확대는 현금 살포로 변질되어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다. 마치 폰지가 투자자를 속여 시간을 벌었던 것처럼, 이 정권 역시 국민을 속여 권력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폰지사기의 피해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정권사기가 초래하는 피해와 비교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금융사기는 개인과 기업의 돈을 앗아가지만, 정권사기는 국가 재정과 안보, 국민의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한다. 오늘날 한국의 재정 적자, 기업 탈출, 청년 세대의 절망은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니라 정권사기의 구조가 낳은 결과다.

정권사기는 언제나 바람잡이에 의해 유지된다. 

폰지사기에서 초기 투자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중의 신뢰를 부풀렸듯, 정권사기에도 네 축의 바람잡이가 존재한다. 

첫째, 여당 정치인들은 모든 조치를 ‘개혁’이라 포장하며 국민을 현혹한다. 

둘째, 일부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불리한 진실을 감추고 여론을 조작한다. 

셋째, 관료 집단은 정책의 허술함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정권의 의지에 순응한다. 

넷째, 사법부는 정권의 가장 강력한 보증인으로 기능한다. 편향적 결정과 특별재판부 논란, 재판 지연은 국민에게 무력감을 심어주고, 정권에는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재명 정권은 외교 무대에서도 같은 수법을 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아부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지만,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히려 미국의 통상·안보 압박은 더 거세졌다. 정권은 이를 ‘성과’라 포장했지만, 이는 폰지가 투자자에게 내밀던 가짜 수익증명서와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회담 직전에 한국 정세를 언급하며 “숙청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직설적 표현이지만, 한국의 현실을 단순명료하게 드러낸다. 권력 투쟁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언어가 아니라 숙청과 권력 재편의 언어로 해석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부의 눈에 이 정권의 허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 것일까.

폰지사기의 끝은 늘 같았다. 신규 자금이 끊기면 구조는 무너지고, 피해만 남는다. 대한민국의 정권사기도 다르지 않다.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기업은 탈출을 고민하며, 청년은 미래를 잃고 있다. 안보 불안은 커지고, 국제사회의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권의 구호와 선전은 더 이상 현실을 덮을 수 없다.

국민이 할 일은 분명하다. 

사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이다. 정권의 돌려막기 정치가 지속되는 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폰지사기의 교훈은 명확하다. 사기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의 사기 또한 예외가 아니다. 붕괴는 시간문제이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은 오직 국민의 단호한 선택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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