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포장지를 찢고 드러난 디지털 독재, 민주당 규제 드라이브의 민낯. 한미일보 그래픽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6일 소셜 미디어에 글을 남겼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는 반드시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경고의 화살은 EU만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최근 한국 공정위가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재명 정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EU 디지털시장법을 흉내 낸 법안을 들고 나왔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대표적인 규제론자이자 재벌개혁론자로 평가를 받는다. 인선 자체를 규제 강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이 정권은 겉으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위한다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즐기는 ‘공정’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실상은 여론을 길들이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사술(詐術)이다. 이 규제안의 본질은 정권이 시장과 여론을 직접 틀어쥐려는 디지털 독재의 설계도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공정위가 심판자가 되면 결과는 뻔하다.

네이버 검색 순위, 카카오톡 노출, 쿠팡 진열 방식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정보와 소비, 여론의 흐름이 정권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결국 이 법안은 시장을 위한 질서가 아니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정권이 쥐려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이 아니라, 노출과 배제의 권한이다.

누구를 띄우고 누구를 가라앉힐지를 정부가 정하는 순간, 법은 시장 규율이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로 전락한다.

이 법안은 한국 현실과 맞지 않는다. 내수는 작고 기업 경쟁력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국제 규범이라 포장하며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실익도, 산업이 무너져도 상관없다.

유일한 목표는 권력 유지다. 민주당의 100년 집권 플랜, 그 무리수를 ‘공정’이라는 말로 감추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그 가면을 찢어냈다.

공정으로 포장된 독재의 민낯을 드러내며, 한국 민주당 정부에 국제적 일격을 가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경제는 권력 집착의 다른 이름이다.

그 끝은 산업 침체와 외교 고립이다.

자유와 혁신이 무너지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는 진짜 이유다.

그리고 어제 끝난 한미회담은 이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트럼프의 협상 기술은 이미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제 쪼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회담 직후 나왔다.

이재명은 숨통이 막혀오는 공포를 느껴야 겠지만 미몽에 빠진 그가 원하는 건 조국 올린 맛있는 된장찌게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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