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판사 비판 글이 소셜미디어 X에 게시되면서 한미 평행이론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폭스TV 캡처 

이진관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요청이 시작된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판사 비판’ 글이 소셜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5일 국회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진관 판사의 변호인 불법 감치 및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탄핵소추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번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관 판사가 2025년 11월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재판 중 김용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변호권 및 방청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퇴정 명령과 감치 처분을 내린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지적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이진관 판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 절차를 신속히 개시할 것을 엄중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첫째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이진관 판사의 불법 감치 및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여,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할 것”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부 내부 관리·감독 체계 개선과 함께,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집행할 것을 신뢰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이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책임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국민은 이진관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 개시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날 시작된 국민청원은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된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 통과 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한편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SNS) X에 일론 머스크가 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글이 ‘속보’로 올라와 화제다. 

X의 @MAGAVoice 계정에는 “BREAKING: Elon Musk just told his 229 Million followers that “There MUST be accountability for judges(속보: 일론 머스크가 2억2900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판사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화제몰이 중이다. 

한국의 유저들은 다양한 커뮤니티에 이 글을 공유하며 “부정선거든 사법부든 한국 미국 평행세계네”, “행배야 진관아 니네도 저 말에 예외일 거 같지?”, “우리나라 판사에게 하는 말 같아”처럼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비교하는 댓글을 많이 달았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CEO 보상안 무효 판결(2024년 12월) △브라질 대법원과의 갈등(2024년 4월) △트럼프 행정부 정책 제동 판결 관련(2025년 3월) △이민자 및 범죄 관련 판결과 관련해 판사들을 향해 “부패했다” “해당 판사는 탄핵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사법부의 폭정”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