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폴란드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할 계획이 없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면서 "폴란드는 오랫동안 더 많은 미군을 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은 폴란드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폴란드와 정말 많이 동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매우 특별한 관계"라면서 "우리는 폴란드에서 군인을 없앤다는(remove) 생각조차 한 적이 결코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전세계 미군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remove'라는 단어는 무엇을 없애거나 한 장소에서 빼내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그가 다른 나라에 대해 미군의 완전한 철수 또는 감축과 그에 따른 병력의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미군 2만8천500명 안팎이 주둔 중인 한국 입장에서는 향후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위치한 부지의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이날 폴란드에 대해 원하면 더 많은 미군을 주둔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주둔 의사를 밝힌 것과는 대비된다.
현재 폴란드에는 약 1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폴란드에 미군을 배치했으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에 미군을 증강했다.
폴란드내 미군을 추가로 증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가 나토의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무임 승차하지 않는다"면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7%로 늘렸으며 나토의 5% 목표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나토는 폴란드가 2024년 GDP의 4.12%를 국방비로 쓴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폴란드는 올해 4.7%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내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이 낸 2개 국가 중 하나"라면서 "그건 매우 좋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브로츠기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의 안보를 강력히 보장했으며 회담에서 폴란드 주둔 미군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브로츠기 대통령은 "우리가 폴란드 내 미군 숫자를 늘리는 데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우리는 그 절차를 막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자신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