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모든 내용을 공동 문서로 정리해 공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로이터 연합뉴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은 합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는 투자 관련만 문서로 정리할 방침이었으나 미국 측이 쌀 수입 확대를 비롯한 모든 내용의 문서화를 요구했으며 일본 측이 이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766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한 공동 문서 이외에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이나 미국산 항공기 구입 등에 대한 문서도 별도로 정리될 전망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후 합의 내용의 문서화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투자 부문은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투자 부문에 대한 문서화를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부문은 협상 타결 직후부터 양측 설명이 크게 어긋나는 부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당일인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천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며 곧바로 다른 설명을 내놨다.
당시 막판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도 "출자는 1∼2%가 될 것"이라며 나머지는 융자나 융자 보증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출국 전 취재진에 "실무급 협의는 정리돼서 각료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며 "상호관세 수정과 자동차 관세 인하 등에 대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이 가급적 빨리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 양측은 7월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경제 안전보장 확보와 경제 성장 실현에 도움이 되는 합의 실시를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