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육사 40기 

“표현의 자유 억압과 정보·언론 통제는 정권 붕괴의 원인”

2025년 9월, 네팔 정부의 SNS 차단 조치에 맞선 네팔 청년들의 자발적 저항으로 친중·공산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격변을 넘어 반중·반공 혁명, 네팔의 ‘자유민주 운동’이다. 지구촌 친중 정권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 되었다.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가 공산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네팔의 ‘자유민주 운동’은 디지털 소통 통제와 사회 통제·검열은 더 이상 정권 유지 기능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세계 공산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체제에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와 언론과 인간을 통제하는 조직과 정부는 버티지 못한다”는 준엄한 경고를 던졌다.

네팔 청년의 ‘자유민주 운동’에 공산체제 붕괴 두려움을 느낀 공산 진영은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와 통제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겠지만, 위성 통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등 검열을 우회하는 기술 개발과 일반화로 더 이상 SNS와 언론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요 이슈는 실시간에 전파되는 세상인데 네팔의 ‘자유민주 운동’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는 정부가 있다.

1. 네팔 자유민주 운동의 배경

불의한 정권을 붕괴시킨 네팔의 ‘자유민주 운동’의 배경은 SNS 차단이라는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반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친중 정권의 정치적 부패가 초래한 경제적 불평등과 만성적인 청년 실업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네팔의 정치 엘리트들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권력 획득 이후 기득권 세대로 변신하여 부패하고 파벌 싸움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으며,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 세대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주요 소통 창구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차단한 것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디지털 세대에게 SNS는 정보 습득과 의견 교환, 정치적 공론장인데 이 공간을 봉쇄하자, 네팔 청년들은 VPN(가상사설망), P2P(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 암호화된 메신저 앱 등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오프라인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네팔 청년들의 시위 구호가 “정치 특권을 없애라”로 확장된 것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정부의 친중 정책과 그로 인해 파생된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함께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네팔의 친중 공산정권을 앞세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투명성 부족으로 부채 함정 논란을 낳았다. 네팔의 위정자들은 주권과 환경 훼손이라는 매국적 행위로 독선적 권력을 누렸고, 그들의 자식은 부와 사치를 누렸다. 네팔의 청년 세대는 이러한 기득권에 경제적 기회와 정치적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꼈고, 이는 결국 대규모 시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2. 빠르게 번지는 반중·반공 혁명과 ‘자유민주 운동’

네팔 청년들의 자발적 조직은 기존의 정당이나 시민 단체가 아닌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단기간에 형성되었고, 불의 척결에 주저함이 없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를 쟁취하는 모습은 중공의 일대일로 국가들의 반중 혁명, 티베트와 신장위구르의 독립운동, 중국의 ‘백지 시위’, 이란의 ‘히잡 시위’, 인도네시아의 반정부 시위 등 지구촌 저항 운동에 큰 영감과 용기를 줄 것이다.

공산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정보 통제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통해 인터넷을 검열하고 강력한 사회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러시아는 ‘주권 인터넷법’을 통해 정부가 통신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이동과 소통을 극도로 제한한다. 북한의 휴대폰 사용자는 600만 명에 육박하지만, 모든 휴대폰은 감시 프로그램이 내장된 인트라넷 전용 기기로 통화와 문자는 물론 사진까지 감시된다. 외부 정보 유입 시 강력히 처벌하며, 북한 정권은 휴대폰을 체제 선전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3. 신뢰를 잃은 정권은 생존 불가

네팔은 두려움을 용기로, 불의를 정의로 바꾼 반공 혁명의 역사를 썼다. 네팔은 공산당 집권 이후 정체성 혼란, 민생과 동떨어진 친중 지향 경제정책,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들에 일제히 맞서 불의를 척결했다.

 네팔은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로 2024년 기준 1인당 GDP가 1,397달러로 UN 가입국 193개국 중 161위에 불과하지만, 네팔 청년들의 결기와 희생정신은 세계 1위라고 해도 무방하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은 좌파 정권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내로남불’식 부패와 각종 특혜 논란이 반복되었고, 청년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심화시켰다. 친중 종북 세력이 부정선거로 3권을 장악하고 권력 사냥꾼으로 변모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선전·선동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4. 불의를 척결하는 용기

신뢰를 잃은 권력은 국민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역사의 진리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외면할 때, 그 종착점은 붕괴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잃은 권력은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네팔 공산정권처럼 성난 민심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인류의 보편적 자유와 정의 가치에 반하는 국내 정치적 모순과 부패, 부정선거 문제는 유엔과 미국, 서방도 구제하지 못한다. 내정간섭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국내의 정치 문제와 부정선거 문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구호만의 집회와 시위로는 불의하고 부패한 악성 정치를 개선하고 개조할 수 없다는 것을 네팔 청년이 보여주었다. 물리적 충돌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추진하고 상생의 길로 나가는 한국인만의 지혜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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