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 한국전략연구소 소장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구도 속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야 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핵무기의 압도적 우위를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 대량보복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소련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어떠한 형태로 공격하더라도 핵보복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전쟁 억제를 달성하려는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었으나, 국지 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 전략과 2와 1/2 전쟁 개념

케네디 행정부는 대량보복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유연반응 전략을 내세웠다. 이 전략은 위기에 따라 재래식 전력부터 핵무기까지 다양한 옵션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미국은 ‘2와 1/2 전쟁 개념’을 수립해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대규모 전쟁과 제3 세계에서의 국지전까지 감당할 능력을 확보하려 했다.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증강, 그린베레같은 특수부대 운용, 신속기동능력 강화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 닉슨·포드·카터 행정부의 1과 1/2 전쟁 개념

베트남전 장기화로 인한 전쟁 피로감과 재정 부담 속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동맹국이 자체 안보를 강화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과 1/2 전쟁 개념’으로 전략을 조정하여 한 개 주요 전구에서의 대규모 전쟁과 중동 등에서의 소규모 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목표를 축소했다. 카터 행정부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배치군(RDF)을 창설, 중동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다정면 세계전쟁 개념과 전략방위구상(SDI)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의 군비확장에 적극 대응하며 다정면 세계전쟁 개념을 추진했다. 유럽, 중동, 극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모두 현대화했다. 특히 1983년 발표한 전략방위구상은 소련의 핵미사일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상이었으며, 이는 소련의 전략 균형 특히 방공망 대비강화 요구로 흔들고 군비경쟁을 가속화해 냉전 종식에 기여했다. 이러한 전략구상은 펜타곤의 총괄평가국 앤드류 마샬이 주도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의 Win-Win 전략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은 단극체제의 패권국으로 부상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월남전 패배 후 개혁을 단행하여 공지전투 교리를 토대로 걸프전에서 승리하여 자신감을 회복했고 윈-윈 전략을 수립, 중동과 한반도에서 동시 발생할 수 있는 두 개의 대규모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능력을 유지하려 했다. 이 시기 미군은 군사혁신(RMA)에 따라 정밀유도무기와 C4ISR 체계를 발전시켜 네트워크 중심전(NCW)을 구현했다.

2000년대: 부시 행정부의 1-4-2-1 전략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새로운 군사전략을 제시했다. 1: 미국본토 방어，4: 유럽, 중동, 동북아, 동남아에서 전진배치 억제，2: 2개 전구에서 적 격퇴，1: 2개 전구 중 1개 전구에서 결정적 승리 달성, 이 전략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며, 잠재적 위협국에 대해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의 １⁺ 전략과 아시아 재균형

오바마 행정부는 장기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안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１⁺ 전략을 추진했다. 이는 하나의 주요 전구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다른 전구에서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2011년부터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을 본격화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군의 인도·태평양 배치를 강화했다. 드론·사이버전·특수작전부대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2020년대: 트럼프 행정부의 대국 경쟁 전략과 국방개혁

트럼프１기 때인 2017년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을 ‘대국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중심으로 재편했다. 2018년 발표한 국방전략(NDS)은 테러와의 전쟁 중심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를 장기적 현상 변경 세력인 수정주의 강대국(Revisionist Powers)으로 명시했다. 이 전략은 본토 방어 강화,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군 우위 유지, 동맹국의 방위분담 증대, 경제·기술·산업기반을 포함한 전면적 경쟁 태세 구축을 강조했다. ARIA법(아시아 안심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우주군 창설로 우주 영역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사이버사령부의 지위 격상으로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미국 우선’ 원칙에 따라 방위비 분담을 대폭 요구하며 동맹국의 책임을 확대하려 했다. 군사력 운용 면에서는 대규모 지상전보다는 장거리 정밀타격, 해·공군력 증강, 첨단무기 개발(F-35, 극초음속무기)에 집중했다. 이는 동맹관계에 긴장 요인을 제공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한국·일본·호주와의 안보협력을 더욱 긴밀히 했다.

바이든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와 다영역작전(MDO)

트럼프의 대국경쟁 전략을 계승하면서도, 바이든은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 회복을 전략적 중심에 두었다. 2022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은 중국을 “유일한 포괄적 경쟁자”로, 북한을 “불법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자”로，러시아를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바이든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통합억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이때 전략경쟁을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경쟁으로 보고 투 트랙 방식 즉 모든 국가와 협력하되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략 종합평가 및 전쟁부 개칭 이유

미국의 군사전략은 냉전기의 핵억제 중심 사고에서 시작해, 다전구 대응, 국지분쟁 개입, 대테러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러시아와의 장기 전략경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히 군사력 운용 차원을 넘어, 경제·기술·동맹 구조까지 포함한 총체적 국가전략으로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나토와 동맹국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인도·태평양에서 미군을 강화해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국방전략 발표를 앞두고 1947년까지 사용했던 전쟁부라는 명칭으로 국방부를 78년 만에 개칭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1,2차 대전을 전쟁부로 승리했는데 국방부로 개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려는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정치적 효과를 노리지만 수 많은 국방부 문장을 변경하는 비용을 초래한다. 이는 미 영토 피침시 외에 대만사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대중국 포위 전략의 사전포석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