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대위원장이 ‘조희대 제거’를 외치며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현실을 풍자한 일러스트. 한미일보 그래픽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조희대 없는 대법원”을 만들겠다며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대선 후보 제거 시도”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내란 협조’와 연결시키는 발언은 위험천만하다. 정치적 불만을 사법적 책임으로 전가하는 순간, 사법부는 정당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한다.

대통령 역시 얼마 전 “권력의 순서”를 거론하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서열처럼 배열하는 듯한 인식을 드러냈다. 사법부를 독립된 권력이 아니라 순서상 뒤에 놓인 권력으로 보는 시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다”고 말해 대통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의 ‘제거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과잉이 아니라, 사법부를 권력 서열의 말석으로 몰아세우려는 위험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존립 이유는 다르다. 그것은 바로 다수결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는 것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지만, 다수결 권력만으로 정당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다수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행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때, 소수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 이때 사법부는 다수결 권력에도 불구하고 헌법 원칙에 따라 제동을 거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조국 위원장의 발언은 이 안전장치를 정치적 이해의 도구로 삼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조국 비대위원장이 서울대에서 헌법을 가르치던 학자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다. 그는 누구보다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이해 앞에서 헌법학자로서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뒤엎는다면, 이는 학문적 자기부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이번 공세에는 노골적인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성비위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조국혁신당이 외부의 적을 설정해 내부 위기를 가리려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민주당보다 더 급진적인 개혁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셈법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사법개혁의 진정성을 갉아먹을 뿐이다.

대통령실조차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몰아붙이는 것은 위험한 폭주다. 사법부를 정치투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개혁은 보복으로 비치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허물어질 것이다.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문제부터 성찰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제거 정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보복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정치를 보복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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