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재명 ‘대통령’께 문안드립니다. 별고 없으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돌발적인 발언이 끝내 마음에 걸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속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직접 선출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간접 선출 아닌가. 좋은 말 할 때 한쪽으로 찌그러져라, 뭐 이런 뜻이겠죠. 저는 그 발언을 접하는 순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의문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첫째, 이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삼권분립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상식이 철저히 결여돼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의 헌법 제정에 결정적 공헌을 한 정치인으로 흔히 건국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가 헌법을 기초할 때 품었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정상배들에 의한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공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민은 아첨꾼의 농간에 의해, 야심가와 탐욕가와 극단파들의 속임수에 의해, 자격 이상으로 신뢰받고 있는 자들의 책략에 의해, 신뢰받을 자격보다 신뢰의 독점과 조작을 추구하는 자들의 음모에 의해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있다.”

정치와 권력의 속성을 이토록 예리하게 갈파한 정치학 교과서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밀턴이 고민 끝에 찾아낸 해법은 ‘탐욕은 탐욕으로 견제하라’였습니다. 미국 헌법이 철저히 권력 분산을 도모하는 한편, 서로의 권력 욕구가 서로의 권력 욕구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국민의 갈등 관계를 늘 양심과 법에 따라 풀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태민안을 위해 늘 정의로운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대법원장이든 대통령이든 그들 역시 신뢰받을 자격보다 신뢰의 독점과 조작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일쑤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균형추가 평형을 이뤄야 우리네 백성의 삶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탐욕은 탐욕으로 견제하라.’ 해밀턴의 간곡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쪽의 탐욕이 다른 쪽의 탐욕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독점하려는 조작이 현저합니다. 불길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권력의 서열을 따지겠다면 대통령 자격의 정당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면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성, 정당성은커녕 국가 서열조차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혐의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색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계엄 선포 이후, 좌파 세력의 총공격하에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좌파가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잔인한 행위들은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국민의 뇌리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한 외과적 수술에 다름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고든 창 변호사 역시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끔 사기가 발생한다. 하지만 한국의 차이점은 사기를 막아야 하는, 선거를 감시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기에 가담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정선거 여부는 파헤쳐져야 하며,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론이 틀렸다면 기존의 부정선거론자들과 필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반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권력 서열을 비롯해, 직접 선출, 간접 선출 운운은 그냥 한바탕 개그로 끝나고 말겠죠.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합법성·정당성을 입증코자 한다면, 그럴수록 진실을 파헤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던가요?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한다면 둘 중 하나는 법의 처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유당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밝혀진 이후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기붕 부통령은 자살로 끝냈습니다.

필자는 필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기뻐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서 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꺼이 감옥으로 가겠습니다. 반대라면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신우 前 문화일보 논설고문·‘부정선거와 내란범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