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우리의 영화 제작 사업은 아기한테서 사탕을 훔치는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약하고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세게 타격을 입었다. 그러므로 난 이 오래됐고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기준과 관세 부과 일정 등은 이번에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미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언급한 것은 영화 산업이 겪는 어려움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의 책임으로 일정 부분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뉴섬 주지사를 탓하는 등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를 꾸준히 공격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