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육사 40기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앞뒤로 해독이 어려운 발언을 했다.   

기존과 달라진 게 있다면  ‘전환'이나 '환수'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전환권 전환은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위험한 도박이기에 절대 불가론을 폈지만 현 정부는 소귀에 경 읽기다. 초등학생도 전작권 전환은 치명적 안보 자해라는 것을 알리고자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전작권 회복의 눈에 보이는 위험 : 국익, 전쟁 방지, 생존에 불리 

1950년,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은 전범자 김일성의 남침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급히 '작전통제권'이라는 칼을 동맹국인 미국에 맡겼다. 마치 미성년자가 집안의 생사 문제를 다룰 권한을 스승에게 위임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스승인 미국은 이 ‘전작권 칼’로 공산국의 침략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다. 이것이 한미 연합사(CFC)의 시작이자, 우리가 70년 넘게 안보를 유지하고 경제를 성장시킨 역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안보와 경제에서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스승의 ‘전작권 칼'을 되찾아 우리 손으로 휘두르고 싶은 자주국방의 열망이 자생적으로 생겼고, 미군 주둔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외세에 의해 눈에 보이는 안보 자해 3종 세트인 전작권 전환과 미군철수와 종전선언이 은밀하게 움직여 왔다. 전작권 전환은 국익, 전쟁 방지, 생존이라는 세 가지 방어벽에 막혀 지연되고 소멸되는 듯 하다가 또 현 정부에 의해 안보 자해 도마에 올랐다.  

비유를 계속하면, 우리가 ‘전작권 칼’을 달라고 하면 스승은 정보와 위력을 갖추고 있는 무소불위의 ‘전작권 칼’을 그대로 주겠는가? 정보와 위력이 없는 껍데기 칼을 줄 것이다. 스승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 "이 칼로 아직도 이웃 국가를 침탈하고 공산화를 꿈꾸는 무리를 손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한다"며 '전략적 유연성'라는 이름으로 행정적 요원을 제외하고 모든 무기와 미군 주둔 시스템을 거두어 갈 것이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리한 예측이 아니다. 

비유와 현실을 섞어 보자. 스승의 ‘전작권 칼’의 첨단 기능과 스승의 노하우를 우리의 시스템에 완벽히 이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스승의 자존심을 긁어가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없는 ‘껍데기 칼’을 받을 것인가? 핵 반격 시스템과 고성능 정찰 위성(ISR) 같은 핵심 기능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안보 스승이 없으면 이 첨단 기능은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먹통이 될 수 있다.

2. 전작권 전환의 보이지 않는 위험: 자존심을 파고드는 안보 자해 

다시 현실 인식으로 돌아와, 현 정부는 성급하게 명목적 지휘권을 찾고 실질적인 핵 억제력과 첨단 정보력을 잃어 전쟁 방지 능력을 약화시킬 것인가? 전쟁 방지 능력을 자력으로 갖출 때까지 전작권 전환 논의를 중단할 것인가? 전작권 전환은 국익과 국가 계속성 유지, 전쟁 방지와 생존 차원에서 안보의 독약이자 안보 자해임을 직시해야 한다.

⓵ 국익과 국가 계속성 유지에 치명적 손상: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도,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정보(ISR)'와 '핵 반격 기술'이라는 핵심 패권을 쥘 수 없다. 현재 전장에서 진정한 주도권은 '지휘관의 계급장'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 자'에게 있다. 전작권을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는 '자주'의 명분을 얻고자 막대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⓶ 전쟁 방지 능력의 치명적 약화: 전작권 전환은 동상이몽의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사(CFC) 해체를 의미한다.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수십 년간 쌓아온 '두 나라 군대의 신경망(C4I)'을 끊게 된다. 이는 전쟁 발발 시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북한이 '오판'할 여지를 준다. 전작권 전환 비용 35조 원보다 추진 과정에서 '안보 인프라 마비'는 국익손실과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

⓷ 생존 능력의 치명적 손상: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전략적 이탈' 가속화와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전략'을 위해 핵심 전력(공군, 정찰 정보 등)을 한반도 밖으로 옮길 명분을 준다. 전략적 균열은 동북아 지정학적 복잡성을 심화시켜 해외 자본 이탈, 외교적 입지를 약화를 거쳐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자주국방으로 포장된 반미의 날개 짓이 우리의 생존 환경은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3. 국익과 생존을 위한 안보 전략

전작권 전환은 자존심이 아닌 국익과 전쟁 방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을 자극하여 동맹을 밀어내는 반미적 '분리 전략'이 아니라 '상생 설계'를 통해 협력적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안보 단체는 집요하게 전작권 전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전작권 비용을 'K-아이언클라우드' 같은 독자적인 정보·감시(ISR)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여, 전작권 없이도 미군이 우리의 전략에 협력하게 만드는 혁신적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지휘권' 문제가 아닌 복합적 '국익과 전쟁 방지와 생존’의 문제다.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무리는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담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형태든 적의 졸개라는 강한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안보 분야는 생각이 다르면 고쳐서 쓸 수 없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바꾸어야 한다. 

한국군이 부족한 핵심 전력을 동맹의 힘으로 보강하는 상생 구조는 자체 핵무장 검토다. 이는 군사 정보와 핵 대응 열세를 극복하는 가장 영리한 전략이다. 안보 리더들의 양심에 기초한 현실적 대안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