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진한 공안1부 부장검사가 지난 2011년 8월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北지령 간첩단 '왕재산'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총책 김모(48)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시인·칼럼니스트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현지에 대한 수많은 억측과 판단이 난무하고 있다.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의 정체에 대해 출신부터 학력까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 이재명을 보면서, 그녀의 정체에 의심을 품지 않은 국민은 없으리라 본다. 전광훈 목사는 이 김현지에 대한 인물정보에 1억 원이라는 현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출신은 물론 학력조차 미지의 영역에 있을 뿐이다. 일각의 추측대로 그녀는 과연 이재명의 세컨드일까, 아니면 남파간첩일까.

왕재산 간첩 사건은 2011년에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발생했다기보다는 체포된 사건이다. 왕재산 간첩단은 ‘강철서신’의 김영환에 의해 포섭된 인물에 의해 조직화된 간첩단 사건이다.

문제는 이 간첩단 사건에 민변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간첩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보호받는지를, 우리는 국민 여러분과 공유해야 한다. 간첩이 우리 국민보다 더 떳떳하게 사는 세상. 이들 속에는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자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서울 양평동의 한 빌딩 근처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오래 기다렸다. 여름날 오후였다. 드디어 외출한 총책 '관덕봉'(북한에서 부여한 암호명)이 들어오고 있었다. 뒤따라 수사관들이 9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주차장용 차량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파는 IT업체였다. 기술은 북한에서 온 것이었다.

국정원은 일 년 전부터 이 업체 동업자 3명의 뒤를 쫓아왔다.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노동당 225국'의 지령으로 남한에 지하당 '왕재산'을 결성, 20년째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이들이 중국에서 북(北)의 공작원과 접선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증거 확보를 위해 여섯 차례나 동영상을 찍어놓았다.

이날 압수수색팀은 서른 명이 넘었다. 수사관과 보조수사관 외에 사무실 사진을 찍는 직원, 동영상을 촬영하는 직원, 압수물만을 찍는 직원, 신변 보호를 맡는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압수물을 봉인할 때마다 본인의 서명을 받았다. '관덕봉'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10년도 더 된 문건도 발견됐다. 방 금고에는 돈 대신 USB(휴대용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보관돼 있었다. 압수수색은 새벽 3시까지 진행됐다. 그 직후 '관덕봉'은 긴급체포됐다.

수사관이 "오랫동안 활동했으니 할 말이 많을 건데"하고 말을 걸자, 그는 "할 말은 많다. 정리를 해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그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는 "변호사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며 버텼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인이 다녀간 뒤였다. "그럴 사안이 아니다"고 달래자, 그는 "하루 더 말미를 달라"고 했다. 다음 날 두 번째 변호사를 접견한 뒤로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고 한다.

구속된 다른 피의자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면서,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수사관들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데려와야 했다. 변호인들은 "강제로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따졌다. 국정원으로 들어갈 때 거치는 보안검색 절차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하는 것은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변호인단은 14건의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와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또 기각됐다. 국정원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 조사하는 동안 피의자들로부터 한마디도 얻어듣지 못했다.

증거는 압수물밖에 없었다. 이 중 USB에 저장된 파일은 암호가 이중으로 걸려 있어 이를 푸는 데 열흘이 걸렸다. 암호 중 하나는 김일성을 접견해 '왕재산'이 남조선 지하당으로 인정받은 날짜였다. 파일 중에는 '올봄 패션트렌드' '가정 방범 상식' 등 신문기사도 있었다. 이는 위장 파일이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지령문이 보였다. 압수 열흘 전에 받은 지령문에는 'XXX를 지도해 등록금 투쟁을 할 것' '어느 정당을 죽이고 어디와 연합할 것'이라고 나와 있었다.

법정에서도 '간첩단 왕재산'과 관련된 피의자의 육성 진술은 없었다. 변호인단은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를 물고 늘어졌다.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몰래 심어놓았다" "파일 내용은 뒤에 조작됐다"…. 파일 하나하나마다 검증 공방이 붙었다.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디지털 전문가와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제3자도 불러야 했다. 해외에서 북한의 '225국'과 접선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해당국 사법당국의 허락을 받고 찍었느냐. 주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간첩단 사건의 '내용'에 대해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단 한 명의 참고인만 비공개로 "왕재산은 실체가 있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당시 그는 평양으로 가 김일성에게 '접견 교시'를 받은 당사자였고, 그 뒤로 조직을 떠났다. 바로 김영환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변호인단은 그를 두 차례 만나 "혹시 수사관이 찾아오면 함구해달라"고 요구했다. 통화 내역에서 이런 접촉이 잡혔다. 두 달 뒤 수사관들이 그의 존재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민변 변호인단은 증거물을 붙잡고 있었다. 이런 재판이 30회나 열렸다. 물론 주범이 징역 7년을 받는 등 일당 대부분 처벌을 받았지만,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간첩들이 민변에 의해 보호를 받는 첫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간첩단 수사가 마치 인권이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민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피의자들은 인권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법적인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민변을 조종하는 최종명령자가 북한이 아닌지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지금 그들은 사법부 내 주요 요직을 맡아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재명 보호와 윤석열 탄핵에 앞장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연구회보다 상위집단이라는 주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왕재산 사건의 한 피의자는 면회 온 가족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정권만 바뀌면 나온다. 우리는 장차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보상받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 중 두 명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각각 420만원, 1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이 바로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시 김대중이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발판으로, 이재명 정부 안으로 들어온 인사 중 얼마나 많은 민주화유공자가 간첩 활동을 하고 있겠는가. 특히 5·18 가짜 유공자들 속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북을 위해 활동하고 있겠는가. 최근 간첩 활동이 확실해진 민노총 간부 간첩사건 외에 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민주당과 함께하고 있겠는가. 지금 이재명은 정권 차원에서 총동원령을 내려 북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에 불리한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을 부수는 짓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는가.

국군실탄사격훈련도 금지하자는 정동영을 비롯하여, 이제는 개성공단도 다시 만들어서 북에다 돈 퍼주자는 놈들도 나타났다. 김현지는 이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겠는가.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