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단순히 정부 부처와 현역 군인을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다. 고질적인 안보 문제를 분석·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 안보의 초석을 다지고, 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성전(聖殿)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위는 안보 정책 점검과 논쟁을 통한 전쟁 방지와 국익 창출, 장병들의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튼튼한 안보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정쟁에 빠져 국민과 현역 군인에게 환멸과 불편과 분노를 주고 있다. 민심과 군심을 득문하여 국방위원회에 전한다.  

1. 국방위 의원은 경청 화법부터 익히고 국정감사에 임하라 

국회는 국익과 안보 담론과 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와 상대 존중 매너로 논쟁하는 곳이다. 화를 동반한 고함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궤변과 일방적 억지와 자기주장만 펼치는 추악한 정쟁의 공간이 아니다. 

상대 의원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들면 습관적 화를 내고 발작(發作)을 반복하는 것은 먹이를 놓치고 울부짖는 짐승의 모습이고, 자기 질의에 반론을 제기하면 자기감정을 그대로 폭발시키는 의원은 아귀와 축생의 형상이다. 자기 당에 불리한 발언을 하면 질의 도중 끼어들고 고함으로 상대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는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작태다. 위원장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논리적 발언에 고함을 치고 흥분하는 의원의 모습은 부하의 합리적 건의와 토의에 밀리면 고함부터 치는 악성 지휘관 모습을 연상시킨다. 

발작하는 의원은 정신과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 같다. 발작과 흥분과 야유로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프로 축구단 선수별 인기 점수를 공개하듯, 의원별 ‘매너 및 논리 점수제’를 도입, 발작하듯 흥분하는 의원은 경고 조치와 동시에 퇴장, 퇴장 3회 누적시 영구 퇴출, 거짓을 남발하고 못된 끼어들기 의원은 질의권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주고, 대신 안정된 품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참신한 정책안을 제시한 의원에게는 질의권을 부가하여 현재 시정잡배 수준으로 타락한 국회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 군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발전적인 논쟁을 하라.

   그동안 국방위는 채상병 사망 사고 등 군내 사건을 정쟁화했고, 대정부 질의 자리에서 면책권을 이용하여 군사 기밀을 유출했으며, 현역 장군을 출석시켜 반란자로 낙인을 찍고 조롱하고 인격 모독을 하였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씌우려고 적(敵)의 선행된 드론 공격에 대한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외환죄로 몰고, 내란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참모총장을 다그치고, 방첩사의 감청 문제까지 언급했다. 

군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 이들이 북한과 중공의 안보 위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본 적이 없다. 아군 죽이기와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악습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가 군을 희생양으로 삼아 군을 공격하고 국가의 안전망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 행위는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치는 악행이기에 용서받지 못한다. 

짐승도 자기 새끼는 죽이지 않는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 사관학교 출신 의원은 정쟁을 위해 모군과 후배 현역 군인을 잔인하게 짓밟는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안보 기반을 와해시키고 적을 이롭게 한다.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고 하지 못한다. 정치적 빈대를 잡겠다고 자기 집을 불태우는 반군 행위에 예비역들은 침을 뱉는다. 정책 대결이 아니라 아군과 싸우는 모습은 생도들마저 실망시키고 군을 떠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3. 국민의 입장에서 안보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국가안보의 현실적 목표는 전쟁방지와 국익창출과 국가 생존방책 강구다. 국방위는 정부의 안보정책 문제점을 분석·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통수권자의 이중적 태도가 빚은 안보 참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안보 관련 자료 유실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방위 소속 의원은 국민을 위한 안보 감독관이다. 자주국방 명분으로 한미동맹을 해치는 전작권 복원과 적의 도발 앞에 스스로 노예처럼 묶이려는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전면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군은 확장억제(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포함) 논의, 한미동맹의 심화, 유엔 회원국 확대, 심리전·사이버전 수행 능력 증진 등 힘으로 적을 제압하는 군사력 보강을 촉구해야 한다. 현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안보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군사력의 핵심은 실질적 전투력 배양이다. 이를 위해 ‘비전투 예산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투력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업은 자동 삭감하고, 무형의 정신력까지 전력효율을 수치로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의 안보정책과 국방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5~10년 뒤의 위협인 AI 전쟁, 무인화 전력, 사이버전에 대비한 국방부와 군 지도부의 입장을 묻고 시행령 개정 촉구와 입법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해야 한다. 

4. 국방위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보여라

   국방위는 강한 군대는 현장 간부의 사기에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 그러나 병장 월급이 간부 기본급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제복 존중의 불균형’으로 인한 간부 자존감 훼손이다. 

초급 간부가 만족할 수 있는 사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병장 급여를 현실화하고 간부에게는 계급별 ‘전문성 활동비’와 ‘지역사회 기여 상품권’를 지급해 실질 소득을 높이고, 중견간부 조기 이탈 방지를 위해 10년 이상 근무 후 전역한 예비역은 ‘300인 이상 사업장 제대군인 의무 고용법’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분야별 현장 방문은 소조 단위로 예고 없이 부대를 찾아가야 한다. 방문 부대를 알려주고 가면 문제를 알 수 없다. 일과후 자유 시간에 부대 방문을 추천한다.   

국방위가 먼저 변화해야 군도 변화한다. 정쟁이 아니라 국익의 중심에서 안보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국정감사 마감일에는 여야 공동명의로 북한의 위협 분석, 안보 문제점 분석, 자체 핵무장 촉구, 정치에 의한 군 훈련 개입 방지 등을 담은 안보  및 대북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표하여 국방위가 대한민국의 수호 의지를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한다. 

국방위 여당 의원은 없는 내란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무소불위의 완장(腕章)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점검하고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나면 이기는 대책을 설계하는 국민의 머슴임을 상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