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학습에 쓴 뉴스 저작권 정당 대가는 얼마…국회서 세미나 열려

"지상파 방송 뉴스 연간 700억~1천100억원 가치" 주장 나와

'생성형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 [한국방송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AI 기업이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 학습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수준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을 통해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지상파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기능별 매출 기여도를 추정한 방식이고 비용접근법은 지상파 3사 전체 뉴스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AI 사업자가 합당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 배분율을 산정한 방식이다.

변 교수는 "생성형 AI의 핵심 경쟁력은 학습데이터"라며 "특히 뉴스 데이터는 고품질 LLM(대용량 언어 모델) AI 모델의 학습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접근법을 통한 분석 결과, AI 이용자들은 뉴스데이터를 통한 AI의 언어능력 향상에 월 7천804원, 최신성 향상에 월 1만4천287원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값에 지상파 3사의 뉴스 데이터 기여도를 적용해 국민경제적 단위로 확장할 경우, 지상파 3사 뉴스의 연간 저작권 가치는 100만 명 기준 약 713억~1천112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용접근법을 적용했을 때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용 총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방송사 뉴스 콘텐츠의 유통 경로별 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의 분담률은 약 20.5%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AI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77억6천억원 규모로 산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나 특허가 사업화 성과와 등치가 되는 것이 아니듯 데이터의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등치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데이터의) 가치가 가격으로 그대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선 조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AI 기업들이 투자 대비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AI로 개발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 활용(TDM)에 대한 외국 법제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유럽연합은 연구목적 TDM에 대해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TDM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인정되는 '공정이용' 개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법제 환경에서는 TDM 면책 입법이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AI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AI 발전을 위해서도 저작물의 정당한 가치가 보호돼 AI가 학습할 새로운 저작물이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생성형 AI의 경쟁력을 지속해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지속해서 생산되고 공급, 활용되는 환류 구조를 가져야 한다"며 "창작이나 데이터 생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유인 장치가 필요하고 동시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모델링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성형 AI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