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광진경찰서. 연합뉴스.
캄보디아 불법 사기 조직에 가담할 이들을 구해 현지로 넘긴 유인책 등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인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을 따라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행을 한 20대 남성 3명도 구속돼 차례로 송치됐다.
유인책들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부터 '한 명당 200만 원과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유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따라 캄보디아 현지로 간 3명은 콜센터 직원으로 위장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원금에 더해 15%의 수당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서 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