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목)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왼쪽)이 민경욱 KCPAC 한국대표와 만났다. 오른쪽 사진은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개버드 국장과 대화하는 모습.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발췌]

부정선거 문제를 가장 앞장서 공론화해 온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서한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KCPAC 한국대표 자격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마러라고 클럽에서 열린 'CPAC 서클 수련회 및 갈라' 행사에 참석했다.

민 의원은 7일(금)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CPAC 의장인 맷 슐랩에게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서한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최대 보수주의 민간단체인 ACU의 회장이기도 한 슐랩 의장은 2016년 대선과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 의원은 6일(목) 저녁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만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더 자세한 브리핑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도 함께 있었다.

개버드 국장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I am watching that very closely)라고 대답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 부정선거 문제에 직접 개입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지난 6.3 대선에 대한 국제선거감시단의 보고서가 개버드 국장에게 전달됐다는 점과 이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어서 기대를 낳고 있다.

지난 5일(한국시간)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그 존재를 알린 공문이 화제가 됐다. 이 공문은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조현동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백악관에 설명하라는 내용이다.

공문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업무를 마비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합법적 통치행위라는 논리를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 측에 전달하라는 입장으로 “미국의 신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가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가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당시 미국측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디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게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며 “(지난해) 12월 4일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 정부, 그것도 신정부까지도 보냈다는 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무엇이겠나”라면서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지만, 계엄이 내란이라는 논리가 법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분분하다.

보수진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통치권한인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내외를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유진철 조지아주 1선거구 연방하원 후보는 뉴스앤포스트에 출연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망명을 요구했던 선례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