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 명예교수·유엔연구소장40년 전 독일(서독)에서 선진 민주주의를 접하고 받은 충격은 컸다. 질서와 깨끗함 그리고 신뢰 사회였다. 일본인이 쓴 [독일을 배우자]에 쓰인 ‘믿음과 성실의 사회상’이 배어 있었다.

홀로코스트와 히틀러의 망령은 사라졌으나 후진국이자 뒤늦은 통일을 극복하고 유럽 강국의 기반이된 성실성과 과학적 사고는 결코 불식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후 독일(서독)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운 나라였다.

전후 칼 뢰벤스타인(Karl Loewenstein)을 비롯한 독일계 미국 법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 즉 자율과 규율, 권리와 책임, 지성과 산업 등 상이한 요소의 결합을 헌법 질서에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바로 헌법 2조 1항의 자유권과 헌법 18조의 방어적 민주주의 조항이다.

전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헌정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것이며, 후자는 "자유 질서를 부정하는 사상에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것으로 전후 자유민주주의의 국제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예컨대 공포 도시라고 불리는 싱가포르는 자유국가지만 법집행이 무서울 정도로 엄중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혼란과 무질서로 말레이연방에서 축출된 싱가포르는 리칸유의 지도아래 ‘아시아의 스위스’를 지향했다. 스위스는 일찍이 존 칼뱅(John Calvin)의 청교도의 정신이 구현된 곳(제네바 공국)으로도 유명하다. 오늘날 이들 양국은 세계 최고의 부유국이기도 하다.

역사적, 이론적으로 민주주의는 취약하다. 특히, 지도력이 실종된 민주주의는 아테네, 로마(공화정), 독일(바이마르공화국), 남미 제국을 관통하고 있다. 이승만•박정희대통령의 선지자적 지도력도 결국 분단과 저발전을 극복하려는 결단이었던 것이다.

두 분 대통령이 몹시도 그리운 것은 단순히 ‘좋았던 옛 시절(die gute alte Zeit)’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민주화 이후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 능력이 겸비된 국가 지도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는 토요일(29일)은 영원한 국모이신 육영수 여사 탄신 100주기이다. 

하봉규 국립 부경대 명예교수·유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