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편집위원·육사 40기최근 X(구 트위터)가 도입한 ‘계정 국적·접속지 표기 기능’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실 하나를 드러냈다. 태극기 프로필과 한국어 이름을 쓰며 한국인인 척 활동하던 일부 계정들의 접속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것이다. 이들 계정은 2019년 이후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정치 게시물을 수만 건 이상 올린 사례까지 확인되었다.

'군주민수'와 같은 계정은 하루에 수십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는 개인의 취미가 아닌 조직적 업무의 형태이며, 이러한 여론 공작 활동은 이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적발된 중국의 전형적인 외부 여론 공작 패턴과 유사하다. 

1. 여론을 조작하는 기획세력과 여론 조작에 유혹되는 정치세력 

중국은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인해 트위터 접속이 차단된 국가이며 개인 VPN조차 단속 대상이기에, 중국에서 이러한 댓글 활동을 하는 것은 공안이나 정보기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중국 공안이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면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성격이 바뀐다.

2014년 드루킹 사건이 국내 정치인이 국내 조작 팀을 활용, 댓글 공작으로 여론을 왜곡한 국내 정치 스캔들이었다면, 이번 사안은 중국의 정보기관이 개입하여 한국 여론을 조작하고 특정 진영을 지지하고 공격했다는 의혹이 짙다. 이는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여론조작 침탈 정보전이다. 중국 모종의 기관에 의한 여론 개입 의혹은 우리의 여론 조사 전반을 점검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찾는 계기를 제공한다. 

2.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성 정치 공작 

간접 민주주의는 실시간에 국민 전체 의견을 파악할 수 없기에 여론 조사로 전체의 생각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참고하며 때로는 여론 조사로 국정 관련 긍정과 부정, 특정 위정자의 행태 선악을 구분 짓기도 한다. 공표된 여론 조사는 국민의 정서와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민주주의는 진실하고 투명한 여론과 국민의 판단이 자유롭게 형성될 때만 성립한다. 여론이 조작된다면 천사를 마녀로 만들고 반대로 마녀를 천사로 이미지까지 조작한다. 

국내외 기획 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교란하면 간접 민주주의는 무늬만 남고 그 기능을 잃는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여론을 만들고, 만들어진 여론에 맞는 후보가 당선되고 조작된 여론을 따라 정책이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다. 여론 조작은  21세기형 정치 공작이자 인류 문명 파괴행위다. 

여론 조작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진영에 유리한 질문 문항의 틀과 “귀하는 이번 여론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조사 대상 걸러내기'와 같은 시스템적 배제를 통해 특정 진영과 당과 계층의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소프트 파워 조작'의 형태로 진화했다. 특정인과 진영에 불리한 여론 통계를 조작으로 바꾼다.   

이는 화폐 위조가 경제 질서를 교란하듯, 여론 조작은 사회적 신뢰 자본을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핵심 자산인 '공정성과 진실'을 훼손하고 위조하는 범죄행위다.

3. 여론 조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분석해야 

여론 조작이 장기화되면서 여론 조사를 믿는 국민은 적다. 여론조사 신뢰도 위기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파괴 행위다. 응답자의 익명성 문제부터 사적 목적의 여론 의뢰자, 전문성이 없는 여론 조사 업체, 사이비 미디어 간의 카르텔 구조가 여론 조작의 온상임을 밝혀내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는 약 90여 곳이다. 숫자는 많지만, 통계·표본·설문 설계 등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은 전체의 1/3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업체 수는 급증했지만 등록 기준이 낮아, 전문성 부족·편향된 설문 설계·표본 배제 등 ‘소프트 조작’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크다. 여심위 신고·등록 제도는 있지만, 언론사의 일부 여론 조사는 신고 제외 대상이라 통제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여론조사 업체 정비:  첫째, 여론조사 등록 기준을 강화해 전문성 없는 기관의 난립을 차단하고, 둘째, 표본·문항·데이터를 조사 전후로 검증하는 완전 독립기관(OPC)을 신설해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셋째,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보관과 의뢰자·언론의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여론 조사 모집단 무작위 축출: 여론 조사 대상의 모집단이 중요하다. 모집단이 이미 특정 색깔로 채워져 있다면 여론 조사는 의미가 없다. 여론 조사 검증청(OPC)'같은 완전 독립적인 국가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학적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여론조사 의뢰자와 미디어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여 조작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혁신만이 여론 조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네이버·다음의 국적 실명제 도입: 현재 네이버·다음은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본인확인제’로, 휴대폰·아이핀 등을 통해 “실존 인물인지”만 확인하고, 닉네임·익명 사용만 유지된다. 이 때문에 해외 IP, 다계정, VPN 계정 등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아 여론 조작의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 국적 공개가 어렵다면, 댓글·여론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대책, 독립 감사 시스템, 여론 조작 탐지 알고리즘 등 투명성 강화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여론조작은 부정선거의 사전 단계다.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면 먼저 유권자에게 “이 후보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심어주는 기대값 조작이 선행된다. 여론이 왜곡되면 선거의 공정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다. 투표지를 바꾸는 것이 부정선거라면, 다수 의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여론조작이다. 둘은 방식만 다를 뿐, 부정선거 공작이자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진실 없는 조작 여론은 방향을 반대로 표시하는 나침반이다. 민심과 군심은 진실과 공정성에 기반한 믿을 수 있는 여론 조사를 촉구한다. 

한미일보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