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도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에만 이를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했디”고 2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이모 전 통일교재정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한 총재 등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통일교 지역 조직인 1~5지구를 동원해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통일교 측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후원금을 기부했다. 통일교 5개 지구 중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4지구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200만 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300만 원) △김영록 전남도지사(300만 원)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호남 지역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교단 본부에서 4000만 원을 보내오자 이 중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 역시 지구장과 간부 명의로 이광재 당시 강원도지사(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총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4일 △1~4지구 각 4000만 원 △5지구 5000만 원 등 총 2억1000만 원을 선교비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 중 1지구(3000만 원), 2지구(2100만 원), 3지구(3000만 원), 4지구(1800만 원), 5지구(4500만 원) 총 1억4400만원은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등의 후원 계좌로 입금됐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 단체 자금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힘 정치인들을 별도 조사하거나 기소하진 않았다.

또 통일교 지구장 및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후원 정황도 파악했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후원금을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윤 전 본부장이 각 지구에 총 2억1000만 원을 배분하면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특검팀은 이 돈을 “법인 자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단 지시가 어떻게 됐든 자금은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갔다. 

특검팀은 “1~5지구가 ‘국민의힘 후원 지시’와 함께 돈을 받은 만큼 이 중 민주당 후원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해당한다”며 “교단 차원의 정당 후원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31조②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주당 후원금만 기소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한 총재 재판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공공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준 돈이든, 민주당에 준 돈이든 똑같은 정치자금”이라며 “그 출처가 같은 법인 자금인 경우 한쪽 정당에 대한 후원만 불법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