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 박사·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미국은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초강대국이다. 미국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도덕적 기반을 유지해야 많은 나라들이 이를 따라 전 세계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도덕적 기반과 경제, 군사력이 무너지면 미국의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자유 진영의 국가들은 미국이 다시 부강해지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회를 세워 전 세계 국가를 리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다. 

불행하게도 대부분 우리 언론이 반트럼프, 반공화당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대선에서 이긴다고 보도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 어떤 해명도 나온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저 “아니면 말고”가 일상화되었다. 현재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반기를 들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민주당의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미국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많은 잘못과 실패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국내에서 무너지면 세계가 휘청거린다. 우리는 미국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 민주당의 정체성 개요

미국 민주당(Democratic Party)은 1828년 앤드루 잭슨의 지지 기반으로 창당된 미국의 양대 정당 중 하나로, 역사적으로 노동자 보호, 사회 평등, 정부 개입을 통한 복지 확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대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진보주의(liberalism)와 사회민주주의(democratic socialism) 성향이 강해지면서, 전통적 민주주의 원칙(예: 법치, 국경 안보, 경제 안정)과 충돌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이는 미국의 국익(국가 안보, 경제 번영), 부강(에너지 독립, 재정 건전성), 올바른 사회(가족 중심 교육, 범죄 억제) 및 국가(헌법 수호, 공정 선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여기에서는 민주당의 주요한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의 국익에 비추어 전 세계 지도국으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경 안보와 이민 정책의 실패: 불법입국과 마약·범죄 증가

민주당의 "포괄적 이민" 이념은 국경 통제를 약화시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2021~2024) 기간 동안 남부 국경에서 약 1,000만 명 이상의 불법입국이 발생했으며(미국 국토안보부 데이터 기준), 이는 갱단(MS-13 등)과 마약 카르텔(멕시코 기반)의 침투를 초래했다. 

최근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치욕적인 아프간 철군)에게 주 방위군 2명이 총격을 받아 이 중 1명은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는 제3 세계로부터의 이민과 망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언명하였다.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에서는 마약 유입이 2배 이상 증가해 페티넬 오피오이드 사망자가 연간 10만 명을 넘었다. 인신매매 포함 마약 및 범죄자들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저해하고 있으며 ICE (세관이민국), 주방위군 등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공공 안전 비용을 폭등시켰다. 

민주당은 이민 정책에 대하여 불법 이민으로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있다고 옹호하지만, 실상은 불법입국자를 포함하여 민주당 지지표가 된다는 계산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 도시(워싱턴 D.C. 시카고, 포틀랜드, LA) 에서는 "범죄 관용" 정책(검사관 면책법 등)이 시행되면서 살인율이 30~50% 상승하고 비즈니스 이탈이 가속화됐다. 이는 올바른 사회를 위한 법 집행을 약화시키며, 경제 쇠퇴(예: LA의 소매업 매출 20% 하락)를 초래하였다. 

정치적 보복과 헌법 훼손: 트럼프 표적화 

민주당의 정체성은 공화당 지지층(특히 MAGA, 찰리커크가 주도한 턴잉포인트아메리카 등 트럼프 지지자) 제거를 위한 법 제도의 남용(Lawfare)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에 대한 2차에 걸친 탄핵(2019, 2021) 시도, 92건의 기소(주로 민주당 검사 주도), 그리고 2건의 암살 시도(2024년 펜실베이니아·플로리다 사건) 관련 의혹은 사법기관을 동원한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짙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미국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건이다. 

※ 뉴욕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의 정상적인 트럼프 비즈니스에 대한 천문학적 벌금 부과, 조지아 풀턴카운티 검찰총장 파니 윌리스의 선거법 위반 혐의 트럼프와 측근 기소, 잭 스미스 검사의 트럼프 기밀문서 은닉 날조 기소 등

최근 민주당 상·하원 의원 6명이 군인에게 "명령 불복종"을 선동한 사례는 헌법적 충성(군 통수권)을 위협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패턴은 "Deep State"(지속적 관료 네트워크)가 민주당과 결탁해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증거로, 공정하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사회·문화 정책의 극단화: 가족과 전통 가치 훼손 

민주당의 진보 이념(LGBTQ+, DEI,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 심지어 군내에서도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허용하였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 참가를 허용(Title IX 개정 시도)한 것은 공정 경쟁을 무너뜨리고, 학교 내 기독교 교육 제한(예: 플로리다 "Don't Say Gay" 법 반대)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지어 Marry Christmas 대신 Happy Holidays를 쓰도록 하는 등 미국의 기독교적 전통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BLM(Black Lives Matter) 운동 지원은 폭력 시위를 용인해 도시 파괴(2020년 20억 달러 피해)를 초래했으며, Democratic Socialist(버니 샌더스, 최근 뉴욕시장에 당선된 맘다니 등) 다수가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자본주의를 약화시킨다. 이는 올바른 사회(가족 중심, 도덕 교육)를 위한 기반을 흔들며,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자살률 20% 상승)를 악화시켰다.

경제·환경 정책의 비현실성: 에너지 위기와 재정 파탄 

기후변화 "신봉"과 과도한 환경 규제(그린 뉴딜)는 에너지 독립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바이든의 파리협정 복귀와 화석연료 제한으로 미국 에너지 가격이 50% 상승했다. 기후 정책으로 인한 산림 관리가 미흡했고, 농어를 보호한다고 저수지의 물을 빼는 등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2025년 LA 대형 화재 같은 재난을 초래했다. 또한 에너지 수출국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 부강한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켜 왔다. 

대규모 무역·재정 적자(연간 2조 달러)는 중국 의존을 키웠다. 민주당은 2000년 중국 WTO 가입을 주도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 500만 개를 잃게 했고, 바이든과 아들 헌터의 친중 로비(우크라이나·중국 비즈니스)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였다. 

최근 메디케어 보조금 요구로 인한 미국 역사상 최장인 40일 이상 지속된 정부 셧다운은 복지 확대 명목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쳤으며, 이로 인해 군인 등 공무원에 대한 봉급 지급 불능과 항공교통의 마비를 초래하였다. 

선거 무결성과 외교·사법 문제: 공정성 상실 

부정선거 의혹(2020년 우편투표 확대, 중국인 운전면허증으로 유권자 등록)은 민주당의 투표 접근성 강조가 초래한 취약점으로, 최근 트럼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이면서 전세계적인 대규모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레거시 언론(CNN, NYT 등)의 좌경화는 사실 왜곡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며, 반유대주의를  용인(하버드, 컬럼비아 대학 등 캠퍼스 시위 방관)하여 이스라엘 등 동맹 관계를 약화시켰다. 클린턴 등 민주당 인사 다수가 연루된 엡스타인 사건은 엘리트 부패를 상징하며, 사법기관 정치화(FBI·DOJ의 트럼프 수사 등)는 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민주당은 바이든의 인지 저하(치매 증세)를 임기 내내 은폐하고, 오토펜(자동 서명)을 사용케 한 것은 이들의 도덕성 상실 및 리더십 공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미국 국익을 위한 민주당의 노선 변경 필요 

민주당의 정체성은 이상주의적 평등 추구에서 출발했으나, 극단적 진보와 권력 유지 본능으로 변질되어 국가 안보(국경·중국 위협), 경제 부강(적자·에너지), 올바른 사회(가족·법치), 국가 통합(선거·헌법)을 해치고 있다. 이는 공화당의 보수주의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미국 전체의 쇠퇴를 가속화한다. 

진정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민주당은 국경 강화, 재정 균형, 전통 가치 존중으로 회귀해야 하며, 유권자는 이러한 패턴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이는 이념적 옹호가 아닌 헌법과 역사적 교훈에 기반한 판단이며, 대한민국도 타산지석을 삼아 헌법에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국가의 근본과 도덕성을 회복하여 부국강병으로 험난한 국제 환경에서 생존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 박사·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