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단식투쟁 중인 김문희(왼쪽)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한미일보

“이재명 폭주를 못 막는다면, 국회는 해산하라. 국회가 중단시키는 그날까지 뼈를 묻는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엄동설한에 텐트 하나 없이 8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사무총장과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는 지난달 26일부터 함께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나 김 대표는 단식 6일째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실려 갔다. 

국회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은 “자신의 이익도, 정치적 자리도 아닌 오직 나라와 국민의 생존 문제를 위해 맨몸으로 싸우는 분들”이라며 “대장동 의혹,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불법 수익 환수는 국회가 나서서 반드시 규명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한 시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기본 요구를 누군가 얼어붙은 바닥에서 목숨을 걸고 요구한다면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하고 개탄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세 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26일 오후 2시 서변(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과 공동 주최로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내걸었던 서민위의 세 가지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열렸던 10월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토부는 10월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고,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시장 동향이 10월15일 오후 2시에 공식 공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통계 조작에 버금가는 행위로 10개 자치구 서민에게 자괴감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조속히 해결하라.

둘째, 검찰이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1심 판결에 11월8일 0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림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의 범죄수익금 7800여억 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이 일로 91만 성남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국회는 범죄수익금 환수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셋째, 24일부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이라는 명분 아래 실시되는 ‘밀고 장려’ 불법사찰은 75만 공무원의 핸드폰까지 들여다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를 떠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동료 간 갈등 증폭과 업무 사기 저하를 부를 수 있으며 국민 사찰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에 대한 사과와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  금  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