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케빈 김 미대사대리. 연합뉴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만나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차관급으로 북핵 협상을 총괄하며, 새 정부 출범 후 한동안 공석이다가 지난달 28일 정 본부장이 임명됐다.
김 대사대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은 모든 이슈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 전반에 걸쳐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땡큐"라고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언론은 김 대사대리가 한국의 고위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는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중"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