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 위성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 나라는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권력이 된 ‘사기공화국’이다. 국민을 속이고, 과학을 속이고, 생명을 속인다. 진실을 말하는 이는 매도되고, 조작하는 이들이 보호받는다. 지금 우리는 그 전시장 한가운데 서 있다.
한미일보 편집인2025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북한에서 방류된 방사능 오폐수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황해도 평산 우라늄 정련소, 김정은이 핵무기 원료인 옐로우케이크를 만들던 그곳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수가 예성강을 타고 서해를 지나 한강 하구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며칠 만에 ‘안전하다’는 낙인을 찍었다.
도대체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측정해, 어떤 과학으로 그렇게 말한 것인가?
정부는 7월 4일부터 강화도, 김포, 한강 하구 등 1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측정 항목은 우라늄, 방사성세슘, 카드뮴·비소·수은·납·크롬 등 중금속 5종에 불과했다. 결과는 모두 기준 이하, “이상 없음”이었다. 7월 18일, 정부는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국민은 안심하라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조사의 탈을 쓴 정치 연출이라고 본다. KAIST 정용훈 교수는 “북한 우라늄 정련소에서 핵심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은 라듐과 폴로늄인데, 정부는 이를 조사 항목에 아예 포함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즉, 핵심 위험 물질은 애초에 누락됐고, 조사 결과는 애당초 예정된 결론이었다는 것이다.
라듐은 1급 발암물질이다. 폴로늄-210은 청산가리보다 250,000배 강한 독성을 지닌 방사성 독극물이다. 외부에선 해를 끼치지 않지만, 체내로 유입될 경우 간, 신장, 골수를 파괴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
2006년, 영국 런던에서는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 알렉산더 리트비넨코가 폴로늄-210이 든 차를 마신 뒤 3주 만에 사망했다. 영국 MI6과 IAEA는 이를 국가 차원의 방사성 독극물 암살로 규정했다. 극미량으로도 확실한 죽음을 초래한 그 사건은 폴로늄의 치명성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런 물질이 북한 정련소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학 이전에 상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라듐도, 폴로늄도 측정하지 않았다. 대신 “세슘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상 없음’을 선언했다. 과학은 없고, 정치만 있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태 때를 기억한다. 이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을 규탄했고, 민주당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해양감시 예산으로만 1조500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북한의 방사능에는 침묵뿐이다. 일본에는 분노하고, 북한에는 굴복하는 이 정부의 과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특검은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미 공군이 공동 운영하는 전략 기지다.
북한을 겨냥한 작전 정보는 이적죄 수사로 엮이고, 북한의 방사성 오폐수 유입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의 시계는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만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정권이 그렇게 낮춘 머리 위로, 북한은 조롱을 던졌다. 7월 23일, 김여정은 공식 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남조선은 우리와 상대할 자격도, 필요도 없다. 입장 밝히지도 말고, 중재자 코스프레도 집어치워라.”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정권은 숙였고, 침묵했고, 외면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모욕이었다. 북한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며 이 정부를 멸시했다. 이보다 더 참혹한 외교의 실패가 있을까.
국익은 없고, 정권 안보만 있는 정부.
국민의 생명보다 북한 눈치를 먼저 보는 정부.
진실보다 이념을 앞세우고, 과학보다 정치 계산을 우선하는 정부.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사기공화국’의 민낯이다.
사기는 병이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사기에 길들여지는 국민이다.
우리는 지금, 침묵과 망각에 둘러싸인 사회에 살고 있다.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거짓에 침묵하지 않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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