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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임명식 "정권 정당성 불안에 대한 고백"
  • 관리자 관리자
  • 등록 2025-07-30 12:00:16
  • 수정 2025-07-30 1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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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80주년에 ‘국민 임명식’? 헌정 질서 도전
  • 정당성 불안을 감정으로 덮으려는 ‘정치적 연출’
  • ‘부정선거 의혹 해명’ 없이 ‘진짜 민주주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고 한다. 이미 국회가 임명하고 헌법상 취임도 마친 대통령이 왜 다시 임명받겠다는 것인가. 이는 정당성에 대한 불안의 표현이자 감정을 헌법 위에 놓으려는 정치적 연출이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명과 진상 규명이야말로 정통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재명. 연합뉴스

광복절 80주년에 국민감정 ‘권력 연출 도구’로 쓰는 것

 

광복절 80주년에 대통령이 또 한 번 임명식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국민 임명식’ 얘기다.

 

국회가 이미 임명했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취임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임명식을 치르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도 해방과 독립을 기념하는 8월 15일, 광복절에 말이다. 이쯤 되면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왜 대통령이 스스로를 다시 임명받으려 하는가. 


결국 문제는 하나다.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불안감, 그것이 이 모든 이벤트의 본질이다. 


지난 6월, 다수 야당의 밀어붙이기식 선출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인가’라는 물음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불안을 덮기 위해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연출을 택했다면, 이는 헌법보다 감정을 우선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대통령의 임명은 단회적이고 엄정한 헌정 절차다. 국회가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하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취임 선서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권력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를 무시하고 광장에서 다시 ‘임명받겠다’는 시도는 국회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정치적 일탈이다. ‘국민이 나를 임명했다’는 상징을 연출하려는 욕망은, 결국 정통성을 연극처럼 소비하는 포퓰리즘의 길로 이어진다.


더구나 이 연출의 무대가 ‘광복절’이라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광복절은 특정 정권의 날이 아니다. 해방과 헌정의 출발을 기리는 국가적 기념일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 이벤트로 변질되는 순간, 그날의 의미는 퇴색된다. 역사를 연출의 배경으로 활용하려는 이 시도는, 국가적 공동 기억의 정치적 전유에 다름 아니다.


이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하고, 전임 보수 세력을 ‘극우’로 낙인찍는 정치적 공세를 이어왔다. 이제는 여기에 ‘국민의 임명’이라는 상징을 덧씌워 정치적 정당성을 포장하려 한다. 법과 절차로 부족하니, 감정과 군중의 박수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권위는 오히려 스스로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다. 권력의 정통성은 헌법이 보장한 절차 속에서 부여된다. 국민의 위임은 선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정치 행사의 연출로 받는 것이 아니다. 무대 위에서 다시 임명을 받는 순간, 대통령은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오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이 지금이라도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선거 과정에 제기된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진상 규명에 나서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의 길이자,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의 외교 협상에서도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나온다. 이를 외면한 채 상징만 강조한다면, 그 정권은 결국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되돌아봐야 한다. 


광복절은 정권의 날이 아니다. 쇼가 아닌 절제가, 연출이 아닌 품격이 대통령을 존중받게 만든다. 정통성은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책임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 


‘국민 임명식’은 임명이 아니라 고백이다. 이 정권이 스스로 정통성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한 고백이다.

 

#이재명임명식 #광복절80주년 #정당성불안 #국민임명쇼 #헌정질서위기 #포퓰리즘정치 #삼권분립침해 #부정선거진상규명 #국제신뢰회복 #대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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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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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oomok2025-07-31 09:31:44

    선거로 당선된 것은 부정선거로 무효니까 국민임명식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헌법도 사법도 없다. 깡패들은 무엇이든지 오야붕맘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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