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당정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여당 관리에 직접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당청 관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만찬을 갖고 “당이 진짜 잘해주고 있다”며 “초심을 지켜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받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표면적으로는 여당 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날 만찬을 단순한 친목 행사가 아니라 당정 관계를 정비하려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도 속도와 방향을 두고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검사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구조인데도 검찰 권한이 강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또 일부 강경파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두고 여당 내부 강경 노선에 대한 간접적인 속도 조절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정치적 충돌을 확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담긴 메시지로 읽힌다.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해 별도의 만찬을 가진 점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선 의원들은 향후 당내 세력 구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내부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과의 직접 소통은 당내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된 보완수사권 문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 강경파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유지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사실상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논쟁의 핵심은 검찰총장 명칭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아 있을 경우, 실질적인 수사 통제 권한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검찰개혁을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역사적 과제로 다시 강조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중심의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과 대비되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대통령은 협력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이 읽은 신호는 ‘여당 관리’였다. 

과연 여당이 말해온 수평적 당청 관계는 현실 정치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찬을 두고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여당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