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화물선 [AP=연합뉴스]

19세기까지만 해도 중동은 사막의 불모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세기 초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석유가 발견되면서 세계 질서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중동 국가들은 자원을 무기화하며 1970~8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통해 전 세계의 정치·경제를 뒤흔들었다.

인류 문명은 발전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을 넘어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시대에 진입한 지금, 에너지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소가 되었다. 즉, 에너지를 확보하고 통제하는 국가가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제 에너지 지형의 변화와 미국의 패권 탈환

오랫동안 중동 석유는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해 왔고, 미국은 해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운하, 말래카해협 등 이른바 ‘요충 지점(Choke Points)’의 항행 안전을 확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유럽 등 수많은 국가가 안보 무임승차를 해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나라도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현실에서 수송 안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최근 대이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란이 과거에도 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며 통행료를 징수하려 하자(소위 요새 전략, Fortress Strategy), 미국은 역봉쇄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의 해협 봉쇄는 이란을 드나드는 석유 수송선을 차단함으로써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물론, 이란산 석유를 90% 수입하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미국의 봉쇄가 지속되면 하르그섬을 비롯하여 이란의 원유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달하여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데 한번 폐쇄된 유정은 재개에 어려움이 생겨 이란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진다. 

인도는 파키스탄 접경 이란의 남부 차바하르항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원유를 수입해 왔으나 미국은 지난 4월26일 자로 기존 제재 면제를 종료시켜 인도와 이란의 원유 거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내륙 송유관으로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에너지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 본토에 가서 석유를 공급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송 거리가 길지만 미국산 원유를 대폭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이제 파나마운하의 통제권을 회복하고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완전히 통제하여 쿠바로 가던 원유를 차단함으로써 적대 세력의 체제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기후 변화의 비현실적 담론과 미국의 에너지 패권 탈환

우리가 ‘상식’처럼 받아들여 온 기후 변화 담론에 대해서도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기후 변화 프레임은 과학적 진실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거대한 기획(Scam)’의 측면이 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지구 기온은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태양 활동과 그에 따른 수증기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과학적 반론이 거세며, 다수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탄소제로나 배출권 거래제는 과학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설정이며, 이는 중국이 자국의 탄소배출은 지속하는 반면 선진국은 탄소배출 억제를 위하여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게 되고 이는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 유럽연합(EU)의 2021∼30년 탈탄소화를 위한 연간 투자: 약 340억 유로 

 성장률 둔화: 연간 GDP의 약 0.9%∼1.5% 예상 

다수의 유엔(UN) 산하 기구들이 기후 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 탈퇴와 관련 국제기구 예산 지원 중단을 통해 기후 변화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과 알래스카 유전 개발을 통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이제 미국은 중동 석유에 목맬 필요가 없어졌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그린란드에 대한 에너지 안보 통제권 확보, 인도네시아와의 안보 협정을 통한 말래카해협 통제 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수치로 본 글로벌 에너지 현주소

에너지 자립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세계 패권의 향방이 더욱 명확해진다.

표 1: 국가별 에너지 주요 지표 요약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받는 석유를 싼값에 위안화로 결제하며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을 넘음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에너지 타격으로 인해 패권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직면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번 전쟁에서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당하면서 같은 OPEC 회원국인 이란과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OPEC 탈퇴를 선언하는 한편, 내륙 송유관을 이용하여 해협 밖에 있는 푸자이라항을 이용하여 원유 수출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원유 증산으로 미국과 함께 기존 산유국 카르텔의 붕괴는 물론 세계 에너지 시장을 좌지우지할 전망으로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UAE의 OPEC 탈퇴 경정이 있자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을 UAE에 설치해 주기로 했다.

러시아는 OPEC 내에서 원유 생산을 통제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써왔으나 앞으로 증산이 이루어지면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인도가 러시아 에너지를 다량 수입해 왔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원자력과 에너지 동맹

우리나라는 필요로 하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없다. 즉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방임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전환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다.

첫째,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원자력 발전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낮은 효율과 불안정한 공급 능력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다. 반도체와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자력뿐으로, 정부가 최근 탈원전에서 원전 지속 가동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국 원전 개발의 역사는 국가의 장기적 안목과 기술적 집념이 일궈낸 거대한 성취이다.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선견지명으로 수많은 인재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 원자력의 씨앗을 뿌렸고, 197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원전 건설의 닻을 올리며 에너지 자립의 기초를 닦았다. 1980년대에는 과감한 투자와 대폭적인 건설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이후 수십 년간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불모지에서 시작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원자력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이제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둘째, 미국 주도의 에너지 동맹(FORGE) 및 평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안보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다. 말래카해협과 대만 해협의 수송 안전을 위해 우리도 기여해야 하며, 미국이 구축하는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망에도 발을 들여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은 단순히 한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질서 속에서 우리를 대체 불가능한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킬 핵심 자산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제(FORGE)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중동과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에너지 동맹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의 설계·금융 역량과 한국의 시공·공급망 역량이 결합한 ‘한미 원전 동맹’은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며, 이는 ‘에너지 상호방위’의 시대를 여는 서막이다.

우리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프레임에 갇혀 국가의 동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기술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는 반도체와 AI 산업을 지탱하는 혈액이며, 향후 우리가 맞이할 자유통일 시대를 지탱할 거대한 경제적 저력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고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때, 대한민국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