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앞의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에 경제안보에 관한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집단적 자율성' 확보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집권 자민당이 3대 안보 문서에 추가하려는 집단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희토류 등 중요 물자를 특정 국가에 의존한 결과 나타난 '경제의 무기화' 시도에 일본이 동맹국과 연계해 대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등으로 중심축이 쏠렸던 공급망을 일본 주도로 복원하고 국제 경제 질서 구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뒤로 중국이 희토류 및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물자)의 대일 수출 금지 등에 나서자 군사적 안보를 주로 다루던 3대 안보 문서에 경제 안보와 관련된 규정까지 넣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중요 물자의 조달에서 제품화에 이르는 공급망 유지 등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성'을 한 나라 힘으로만 확보하기가 어렵고 동맹국과 연계 및 분업으로 집단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민당은 전날 열린 안전보장조사회에서 당 제언안을 승인하며 동맹국 연계를 집단적 자율성 확보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경제안보에 대한 정부 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당은 구체적으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초 베트남 순방에서 표명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신전략을 통해 역내 연계를 심화하고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확대를 통한 자유 무역 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일본은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 등의 저가품 공세에 맞서기 위해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등 가격 이외의 조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물품 수입 기준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과는 희토류 등 공급 협력에 관한 '중요광물무역협정(ATCM)'을 논의하고 있다.

3대 안보 문서 내 군사 방위적 내용과 관련해서 자민당은 정부에 인공지능(AI)과 무인기의 도입 등을 통한 '새로운 전투 방식'을 개정안에 담을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다.

제안안은 우크라이나·중동 전쟁과 같은 사례처럼 AI나 무인기가 투입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대응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자위대의 정보 수집과 의사 결정에 AI를 적극 활용해 정찰이나 인공위성으로 얻은 정보를 AI로 분석하고, 지휘관이 이를 통해 작전 지시를 내릴 때까지의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AI를 이용해 대량의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자민당은 무인기를 육·해·공 3개 분야에서 대담하고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방공 능력을 높이려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무인기의 국내 생산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민당은 이번 제안안을 통해 "방위력을 고도로 자율적이고 강인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혁해야 한다"며 방위장비·제도 양면에서 5년 이내에 방위력의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한국, 호주 등의 방위비 규모를 참고해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를 제언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증대를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민당은 이번 제안안을 내달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