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참정권 유린 사태를 규탄하며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국민들. Ⓒ한미일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참담하게 무너졌다. 선거 관리의 책임을 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야기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사고가 아니다. 국가 기관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탈한 중대한 국기 문란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만행이다.

이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선관위의 참정권 유린 사태를 규탄하며, 현 선관위의 즉각적인 해체와 재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선관위는 세 가지 중대한 ‘국민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

1) 참정권 원천 봉쇄: 투표지가 부족하여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문명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2) 기획된 참사: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불과한 투표지만을 준비한 것은 단순한 예측 실패가 아니라, 주권자의 권리 행사를 처음부터 제한하려 한 명백한 배신행위다.

3) 직무유기와 수수방관: 선거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의 빗발치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투표용지 고갈로 대기 사태가 벌어진 오후 4시를 지나기까지 장장 2시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국

둘째,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세 가지 ‘절대 무능과 기만’을 노출했다.

1) 출구조사 발표 강행 방치: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 종료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선관위는 즉각 방송사에 양해를 구하고 오후 6시로 예정된 출구조사 발표를 막았어야 했다. 이를 방치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팽개친 최악의 무능이다.

2) 투표 중 개표 시작: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를 시작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투표 행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표는 선거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3) 진상 축소 및 은폐 의혹: 사태 초기 16개라던 문제의 투표소가 불과 며칠 만에 50개, 91개로 늘어났다. 이는 문제의 투표소가 91개라는 숫자도 경우에 따라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이번 선거로 사전투표의 심각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본래 사전 투표의 도입 목적은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부작용이 위헌적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1) 동일 조건 원칙 위반: 사전투표는 사전 투표자와 본 투표자 사이의 5일간의 시차를 발생시킴으로서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해야 하는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2) 공개투표의 치명적 허점: 사전투표는 본 투표 종료와 함께 투표자 명부에 해당하는 신분증 복사파일을 지우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투표 사실 여부 검증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신분증 파일을 지우지 않으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바코드와 대조했을 때 누구를 찍었는지가 밝혀져서 공개투표가 되는 치명적 허점이 있다.

3) 집단 공개 투표의 문제: 사전 투표는 지역 감정이나 정치적 성향에 의거한 집단 공개 투표로 변질되는 현상이 이미 드러났다.

넷째, 선관위는 헌법이 규정한 선거의 4대 원칙을 무참히 짓밟았다.

1) 평등선거 원칙 유린: 누구는 정해진 시간에 대기 없이 투표하고, 누구는 기약 없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다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는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것이다.

2) 비밀선거 원칙 파괴: 오후 6시 이후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와중에 대기하던 유권자들이 투표하게 만든 것은, ‘비밀선거 원칙’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더 이상 선관위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지금의 선관위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과거 고위직들의 친인척 자녀 채용 비리로 도덕적 파산을 선고받았고, 선거철 핑계로 휴가를 떠나는 기강 해이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는 부패하고 나태한 집단이다. 이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선거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이 이번 사태로 명백히 증명되었다.

참정권 침해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다. 

우리는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요구한다.

하나,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탈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선거관리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2026년 6월10일

대한민국의 무너진 참정권을 우려하는 1130인 지식인 일동

가용섭 감무웅 강군열 강기선 강도용 강명자 강사근 강석정 강석종 강성목 강숙자 강승민 강승인 강신길 강신홍 강영근 강영기 강운규 강응원 강정의 강정일 강정희 강종인 강찬금 강채영 강태성 강한규 강형기 고상경 고상순 고영주 고완섭 고유정 고홍경 공석순 공선섭 공현배 곽묘숙 곽성문 곽진섭 구본철 구종남 구충서 구현서 권가현 권경 권경석 권경식 권경원 권기종 권도엽 권병오 권선국 권순강 권순도 권순자 권승주 권영애 권영옥 권영철 권영한 권영해 권오광 권오용 권용세 권인중 권태망 권태섭 권태오 권혁란 권혁명 권혁문 권혁주 금기백 기세찬 김갑식 김건철 김경석 김경애 김경한 김계중 김계춘 김광동 김광수 김교영 김국신 김권만 김귀태 김규나 김규석 김근태 김금순 김기성 김기수 김기환 김길수 김길자 김길환 김나영 김나희 김남수 김남숙 김남식 김남일 김다혜 김대수 김대식 김대희 김동렬 김동룡 김동열 김동열 김동찬 김두종 김두천 김명래 김명선 김명주 김명희 김문환 김문희 김미희 김민수 김민식 김박 김병관 김병규 김병기 김병수 김병준 김병춘 김병학 김병헌 김부자 김상순 김상진 김상진 김상현 김석규 김석순 김석우 김석조 김석중 김선담 김성근 김성진 김성혜 김성호 김성훈 김성희 김세환 김소화 김송자 김수남 김수열 김수웅 김수정 김수찬 김수현 김순환 김승록 김승영 김승재 김시약 김억중 김연종 김열 김영 김영근 김영기 김영길 김영달 김영범 김영선 김영수 김영신 김영안 김영옥 김영원 김영일 김영준 김완배 김용부 김용삼 김용원 김용주 김용천 김용호 김용희 김원식 김원영 김원종 김원하 김유노 김유미 김윤기 김윤식 김윤제 김윤희 김은경 김은광 김은구 김은진 김의식 김의재 김익규 김인기 김인남 김인성 김인수 김인환 김인희 김일권 김일부 김일웅 김일주 김장환 김재곤 김재만 김재범 김재수 김재영 김재인 김재창 김정남 김정민 김정서 김정수 김정식 김정웅 김정태 김정현 김정희 김제탁 김제택 김종규 김종문 김종서 김종성 김종우 김종칠 김종태 김주백 김주성 김주원 김중기 김중대 김지만 김진배 김진복 김진복 김진성 김진수 김진옥 김창수 김창영 김창우 김창호 김창환 김철성 김철영 김철호 김춘규 김충빈 김충일 김태경 김태연 김태훈 김택중 김판수 김필문 김필재 김필현 김학노 김한선 김해곤 김현용 김현준 김현태 김형기 김형철 김형태 김호경 김호일 김홍규 김홍기 김홍헌 김환진 김효수 김희상 김희성 나규자 나영수 나영호 나정은 나제세 남궁유헌 남기백 남기현 남명복 남상욱 남성종 남이숙 남정옥 남정현 남형준 노병선 노부호 노영애 노영우 노요한 노은경 노재성 노재승 노학우 도영석 도태우 도희윤 라인탁 로재동 류두환 류석춘 류승남 류일신 류재갑 류혁희 류홍수 명창수 모영기 목돈균 무인스님 문경철 문계순 문기성 문병록 문세득 문인식 문종술 문현정 민경수 민경욱 민경탁 민계식 민영생 민종석 민중홍 민충기 박건필 박경만 박경태 박광래 박권상 박근필 박기명 박노아 박능출 박대의 박덕중 박동호 박만규 박명규 박명기 박문철 박민식 박범무 박병관 박병규 박병노 박병화 박상원 박상익 박상헌 박상혁 박상회 박서현 박석환 박선길 박선영 박선제 박성률 박성환 박세원 박수부 박승무 박승부 박승제 박연주 박연택 박영순 박용규 박원일 박윤성 박윤현 박인환 박재윤 박재한 박정주 박종선 박종준 박종철 박종철 박종호 박종호 박주은 박준규 박준식 박준영 박진서 박찬문 박찬성 박찬수 박창언 박창우 박천진 박철서 박철성 박철희 박춘화 박춘희 박충상 박태범 박태우 박판준 박하용 박학기 박향숙 박홍기 박환수 박효정 박효준 박흥수 박희도 반순열 방대현 방성수 방해룡 방현강 배기운 배남희 배상길 배선영 배양일 배온희 배인식 배재경 배정희 배종철 배진기 백남환 백도구 백명기 백병걸 백성원 백승목 백옥남 백운칠 백일 백일환 백제준 백태현 법일스님 법철스님 변길남 변승국 변영숙 복거일 사공정규 서강석 서경석 서동진 서문환 서미란 서병수 서상희 서정환 서종환 서태복 석동현 설의수 성용제 성중경 성현모 소기천 손관영 손광기 손광주 손귀옥 손기섭 손명원 손병덕 손선홍 손영광 손영진 손용우 손일수 손치근 손효숙 손희정 송대성 송대진 송덕규 송상건 송석진 송석화 송영문 송용진 송용팔 송잔호 송재영 송재운 송정민 송종완 송종환 송준강 송춘희 송현순 시영배 시우미 신경철 신경호 신동국 신동련 신동철 신동춘 신동환 신동흥 신백훈 신보환 신성환 신수길 신승균 신승일 신영숙 신윤희 신익순 신재봉 신정 신정례 신정옥 신종열 신중권 신철식 신현목 신현상 신현웅 신희섭 심동보 심재극 심조숙 안고동 안광희 안민호 안병무 안병윤 안상규 안승권 안승춘 안원배 안재문 안정규 안종걸 안태영 양국용 양명률 양선엽 양유식 양유진 양재곤 양재학 양정호 양진홍 양태호 양한석 양현억 어당 어명훈 어윤하 엄기복 엄순찬 여원동 연상모 연제은 염돈재 염동용 염동원 염병식 예상열 예상오 오계환 오대규 오대일 오명환 오미라 오봉석 오봉진 오성근 오세흥 오승배 오승준 오정현 오정환 오창근 오칠성 오형근 왕문산 왕영근 우동주 우성화 우희삼 원종임 위명순 유경숙 유관모 유국현 유동렬 유맹자 유무영 유병도 유석희 유영옥 유옥생 유원규 유재갑 유재숙 유재천 유재활 유제영 유진규 유천종 유태환 유혁희 유혜자 윤 용 윤계섭 윤광섭 윤교숙 윤권헌 윤명원 윤병헌 윤상근 윤석구 윤석남 윤석원 윤수현 윤실비아 윤양소 윤여연 윤영길 윤영대 윤완중 윤원표 윤원희 윤재문 윤정곤 윤지영 윤창곡 윤철원 윤치환 윤태일 윤태화 윤한표 윤항중 윤환식 윤희성 음재용 응천스님 이훈 이건호 이경범 이경희 이계성 이계희 이광순 이광재 이국행 이귀영 이귀형 이규광 이규백 이규재 이규택 이규호 이근성 이기복 이기웅 이기조 이길선 이대수 이대진 이대훈 이대흠 이덕기 이동복 이동수 이동욱 이동진 이동호 이두우 이두호 이명윤 이명진 이무희 이미점 이민환 이백수 이범욱 이범찬 이병수 이병진 이병호 이병화 이부균 이부영 이사야 이상각 이상규 이상기 이상목 이상문 이상민 이상범 이상섭 이상윤 이상이 이상진 이상필 이상희 이서구 이석복 이석우 이석의 이석희 이성구 이성희 이소웅 이순구 이승균 이승선 이시영 이시온 이안용 이애란 이양연 이억주 이영남 이영돈 이영숙 이영일 이예쁜 이오연 이옥희 이완수 이요섭 이요한 이용구 이용진 이원종 이윤수 이은택 이인숙 이인호 이일성 이일호 이임길 이장호 이장흠 이재광 이재구 이재순 이재원 이재인 이재춘 이재화 이정린 이정신 이정우 이정훈 이종덕 이종만 이종민 이종배 이종석 이종성 이종원 이종율 이종일 이종헌 이주천 이주환 이준용 이지성 이지영 이진수 이진숙 이진호 이창규 이창식 이창호 이채민 이철영 이춘희 이치훈 이태규 이태현 이하상 이한구 이한승 이한식 이한열 이한융 이한주 이항구 이해선 이해종 이현일 이형용 이혜선 이호육 이홍식 이홍종 이화식 이효선 이훈 이휘윤 이희석 이희영 이희우 이희자 이희천 이희철 인보길 인지연 임광빈 임기추 임선교 임성수 임연희 임요한 임용혁 임윤평 임정현 임종두 임주성 임지생 임춘자 임향우 임헌준 임효상 장경덕 장경희 장기호 장대현 장래인 장민정 장봉림 장석광 장석철 장세안 장세현 장세환 장순철 장신의 장인성 장인태 장일 장재언 장추문 장춘하 장폴 장헌원 장혁표 장형모 장환순 재원스님 전경도 전경자 전계표 전상표 전양철 전용만 전의진 전인각 전인구 전인영 전인영 전재만 전재은 전정환 전종호 전지현 전진성 전창열 전춘덕 전춘택 전한길 전현구 전형수 정선 정경호 정경희 정계숙 정관철 정광작 정규필 정남준 정남채 정도영 정동수 정동수 정동일 정두규 정문길 정범호 정병린 정병문 정봉호 정성 정성환 정수남 정수연 정수한 정순조 정순희 정승철 정신모 정언시 정연대 정영구 정영만 정우혁 정월자 정의걸 정의위 정재남 정재은 정재헌 정정화 정지영 정지원 정지호 정진태 정진호 정창옥 정충남 정태완 정태원 정택환 정형규 정형진 정화언 조갑동 조경선 조관제 조규방 조금세 조나영 조대성 조대용 조대환 조덕중 조동근 조문권 조성정 조성제 조성직 조성환 조성희 조순옥 조승익 조양건 조영기 조영탁 조용현 조원룡 조정환 조중근 조철권 조춘행 조현구 조현조 조형곤 조황래 주광일 주명자 주명준 주옥순 지광선 지대홍 지은경 진우권 진유신 진종문 차훈 차강석 차대욱 차동길 차승호 채영수 채원암 채재억 채학철 최갑순 최강섭 최경구 최광 최권영 최규린 최기영 최동규 최동수 최명진 최문근 최범순 최병구 최병국 최봉순 최상규 최상남 최상민 최상섭 최선춘 최성락 최성식 최성해 최수남 최승문 최승억 최승원 최승철 최영오 최영옥 최영집 최영호 최옥주 최용건 최용순 최우원 최원목 최원호 최은식 최은영 최은정 최응수 최인규 최인섭 최인식 최인완 최잔주 최재오 최정미 최정혁 최조길 최조영 최조영 최종대 최종민 최종진 최종흡 최중균 최진 최진희 최창대 최태근 최태열 최태영 최팔길 최현림 최형순 추교명 추연청 추은호 탁동일 평인수 표세철 하봉규 하지호 하형규 한각희 한규성 한기인 한상석 한상원 한순자 한영복 한영욱 한요한 한정윤 한종민 한철용 한효정 한희 함금예 함금훈 함영익 함종칠 허부 허겸 허광일 허식 허연회 허윤 허정욱 허충순 허평환 현진섭 현희남 홍강춘 홍성덕 홍수환 홍숙자 홍용표 홍진수 홍화기 황경구 황광열 황규철 황규호 황기식 황범철 황병운 황성일 황성준 황영갑 황영근 황영웅 황영철 황우진 황원순 황재철 황정웅 황준석 황중선 황현남 황흥익 (가나다순, 계속 업데이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