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적 근거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을 하루 앞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미래대응기금 심사는 중단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국채 상환 우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미래대응기금 45조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 같은 최소한의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운 좋게 생긴 세수를 쓰겠다며 기상천외한 기금을 만들어 지방과 교육을 망치고, 나라를 지탱해 온 국가재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더 불투명하게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은 범죄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회견에는 송언석, 강대식, 박수영, 배준영, 유상범, 서지영, 이종욱 의원이 참석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세계적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국가 부채가 공짜 점심이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했다"며 "그런데 호황 덕에 만든 기금의 사업비 46.7%는 한번 편성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다. 끊길 돈으로 끊을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이 외상장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정권이 차린 점심의 계산서를 미래세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3선 송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의 혈세로 만드는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통치자금이다. 막대한 재원을 선거용 현금 살포를 위한 총알로 준비해놨다"며 "재정부실과 경제 부실화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기금은 절대 설치돼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로고프 교수의 경고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AI 거품이 꺼지면 반도체 호황도 끝이고 세수도 급감할 것"이라며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예산 폭주를 막을 힘은 없지만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그 위험을 최대한 알려야 한다. 한국은행도 적극 나서 경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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