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에서도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애국시민들. Ⓒ한미일보

7월4일 토요일 오후,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어디야? 애들이 올림픽공원에 가고 싶대. 하빠(할아버지)도 보고 싶다 하고.” 

“그래? 그럼 다섯 시쯤 만나자. 1-2게이트 쪽으로 와라.”

큰딸은 고2인 큰손녀는 시험이 끝난 뒤 잠이 들어 깨우지 못했다며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만 데리고 왔다. 태극기 문양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글씨가 적힌 도화지를 받아 든 손녀는 일제히 같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애국가 4절까지 함께 부른 후 서울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에도 들어가 보았다. 단식 6일째를 맞은 김 대표의 초췌한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왼쪽부터 정성홍 한미일보 회장, 둘째손녀,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한미일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자료를 상영하던 민경욱 전 의원도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분위기에 마음이 놓인 손녀는 “하빠,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며 내 손을 꼭 잡아 주었다.

430개의 투표함이 보관된 올림픽공원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언론 매체에서는 이를 세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평화적인 시민운동이라고 평가한다. 특정 지도자나 조직의 지시가 아니라 각자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배고픔과 구체제에 대한 분노 속에서 시작되었다. 혁명은 절대왕정을 무너뜨렸지만, 이어진 공포정치와 혼란 끝에 결국 나폴레옹 제국으로 이어졌다. 민주주의 역시 법과 제도에 의해 절제되지 않으면 다수의 힘이 또 다른 억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반면 1776년 미국의 독립은 다른 길을 걸었다.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선언했다. 이는 천부인권 사상을 천명한 역사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선언만으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권력분립과 견제 장치를 통해 그 자유를 지키는 제도를 마련했다. 링컨은 이 헌법을 두고 “독립선언문이라는 ‘금사과’를 담아 놓은 은쟁반”이라고 비유했다. 인간의 불완전한 본성을 제도로 통제하여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헌정주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수정헌법 제1조는 폭력의 직접적인 선동이나 협박, 명예훼손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수정헌법 제 1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1948년 7월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미국 헌정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아 자유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충실히 담아낸 것으로, 그 과정에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헌정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2026년 7월7일부터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포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과 일정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입틀막법’이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이 법은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반헌법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관계자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부에 과도한 검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를 정부 측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판단한다는 것은 부정선거 의혹과 5·18 관련 역사 해석은 물론 이재명의 범죄를 포함,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토론과 문제 제기까지 성역을 만들어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지만 독재자는 침묵을 먹고 자란다.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야당 주도의 특검에서 제한 없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재명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며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제7공화국을 세워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5·18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결코 침묵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저항함으로써 결국에는 저들이 떨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당신의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주장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만큼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지켜 주겠다.”

볼테르의 사상을 연구한 영국의 비트리스 홀이 남긴 유명한 표현이다.

상대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사회에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해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만들어 줘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 정성홍

한미일보 회장

前 국가정보원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