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판사가 내린 무기징역 선고는 표면적으로는 법리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 이면에는 국가의 존립을 걱정하는 고뇌 어린 결단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해본다.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면, 기세를 잡은 종북 좌파 세력의 횡포로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 판사가 만약 극도의 국가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 무기징역이라는 ‘방어막’을 세우고,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자처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면? 그의 이번 판결에 최대한 희망적인 해설을 덧붙여 본다.

첫째, 좌파의 폭주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좌파 세력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상황에서, 법리가 아닌 ‘현실적 생존’이 최우선이었을 것이다. 

지 판사는 작년 3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며 보수의 가치를 지켰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 정반대의 논리를 편 것은 무지함 때문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좌파의 광기 어린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명예를 버리고 판결의 모순을 감수하며 ‘시간’을 벌어준 것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반에 가한 물리적 강압이 작용했으며, 지 판사는 그 틈바구니에서 허허실실(虛虛實實)의 기지를 발휘한 것일 수 있다.)

둘째, 지성인들의 각성과 보수 결집을 위한 전략적 ‘자기부정’이다

지 판사가 찰스1세 사례를 인용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찰스 1세를 사형에 처한 크롬웰과 내란조작범들은 훗날 즉위한 찰스2세에 의해 부관참시를 포함한 극형에 처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와 유사한 찰스1세를 소환한 것은, 당시 의사당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역설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특히 지 판사가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계엄 선포 이전에 ‘대통령에게 국회의 관료 탄핵 및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마땅한 조치가 없었다’고 인정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또한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재명 재판 중지의 법적 근거를 도려낸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만약 그가 사법부의 강압에 완전히 굴복했다면 굳이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이재명 재판과 연결될 여지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명백한 모순은 다가올 3월, 자유 대한민국의 지성인들과 대학생들이 판결의 부당함을 간파하게 만드는 ‘트릭’과 같다. 지 판사는 스스로 ‘바보’를 자처함으로써, 보수 우파가 안일함에서 벗어나 현 정부의 실책을 질타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셋째, 장동혁 대표와 보수 정치권을 향한 결단 촉구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결윤’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지 판사가 판결문에 숨겨놓은 이 처절한 메시지를 읽어내야 한다. 

권력의 울타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광장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지방선거 보이콧과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지난 10여 년간 거리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외쳐온 보수 우파 국민들과 진심으로 결합해야 할 때다.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법치를 보수가 스스로 바로 세워달라는 ‘마지막 호소’일 수 있다. 6·3지방선거까지 남은 3개월은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이 일어나기까지 걸린 한 달보다 길다. 저들은 지방선거마저 부정으로 얼룩지게 할 것이다.

보수는 이제 지 판사가 열어준 기회의 창을 통해 대동단결해야 한다. 4월 초까지 미국과 공조하여 국민의 힘으로 저들을 응징할 것인가, 아니면 3개월 후 또다시 부정을 확인하고 뒤엎을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지귀연이라는 한 법조인이 자신의 법적 일관성을 제물로 바쳐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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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홍

한미일보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