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감독 및 정부 개혁 위원회 제임스 코머(James Comer·공화·켄터키) 위원장은 5일(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구하기 법안(SAVE America Act)'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폭스뉴스의 '더 빅 위켄드 쇼'에 출연한 코머 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연방 선거에서 시민권 및 유권자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이 선거 공정성 법안에 대해 왜 단합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코머는 방송에서 "당신들은 그렇게 약한 겁니까? 제가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묻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약한 겁니까? 투표 시 유효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데 찬성표를 던지면 자기 지역구에서 낙선할 정도로 약한 겁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라면 미국 상원의원이 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코머 의원은 자신과 동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 지도부로부터 해당 법안의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거의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 지도부로부터 듣는 말은 오로지 ‘찬성표가 부족하다’는 것뿐"이라며, 존 튠(John Thune,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원내대표가 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의장과 "단독으로" 협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덧붙였다.

코머 의원은 50표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튠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단순 화반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상원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 회의적인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인 톰 틸리스(Thom Tillis,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내 생각에는, 유권자 신분증 법을 실제로 시행해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미국 유권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 법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때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제는 농담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시각에 이 법안은 "죽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투표법은 연방 선거와 관련해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AVE America 법안이 요구하는 것이 각 주정부와 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5일(일), 하원이 SAVE America 법안을 새로운 예산 조정안에 포함시켜 "다시 한번"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조정 규칙을 준수하도록 법안을 구성해 상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장벽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존슨 의장은 선거의 공정성이 하원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보다 포괄적인 법안이 상원 공화당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코머 의원은 "상원이 힘을 합쳐 미국 국민이 선거의 공정성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며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궁극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