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으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관련 수사팀 유착 의혹이 커지자 조기 귀국했다.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우호 여론이 높아지고,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자 유 직무대행이 거듭 고개를 숙인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문제는 신속하고 강도 높게 개선하겠다"며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즉시 신설하겠다며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확고히 하겠다"며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한층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촘촘히 설계해 조만간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것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맺었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던 유 직무대행은 이날 새벽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돌아왔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가 귀국 5시간도 안 돼 경찰청으로 복귀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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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신뢰의 붕괴는 경찰의 조직과 구성 자체에 내재되고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이미 회복 불능에 가깝다. 경찰은 외침이 아닌 우리 내부의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 전반의 평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보루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에 대항하고 척결하며 존재 자체의 위압으로 예방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의 인적 물적 기구적 구성과 대비가 우선 여기에 최적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의 인적 구성 자체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데 최적화 되어 있지 않고 그럴 의지도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국민의 보호를 포기하고 도주한 여경,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에서 오또케 오또케만 연발하며 공황에 빠진 여경때문에, 국민의 우려와 분노가 폭발해도, 경찰의 충원 방식이 범죄와 싸우고 제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격과 능력을 가리는 것으로, 어떤 차별과 특혜 없이 하나의 원칙 하에 제대로 섰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국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남경이냐 여경이냐,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성비의 조화 따위가 아니라 결정적이고 위급한 바로 스 순간에 나와 가족 그리고 다른 모두를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시민의 보호가 필요한 유약한 인력들을 이중 기준 하에 조직에 들이고, 그로써 기구를 구성하여 치안의 주체로서 경찰의 역할을 다해보겠다고 너스레를 떨면, 실체를 이미 경험하고 뻔히 알고 있는 국민들이 이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충격적 비리와 부실들도, 결국 경찰 조직과 기구의 모든 층위적 요소요소에 인력 자체의 부실화가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건하고 반듯하며 조직과 이해가 아니라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충실한 인재들이 조직과 기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중이라도 점하고 있었다면 스스로 예방하고 걸러내었을 것이다. 사람을 제대로 충원하고 배치하며 관리하는, 진정한 존재 의의와 목적인 오로지 '치안'을 위한 인력 관리의 원칙과 체계를 확고히 하여 늦었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세워 나가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넘어서 실제적 치안 상황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단순히 수뇌부의 다짐으로 해결될 일이 애초에 아닌 것이다.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경찰이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광주경찰청장과의 면담을 거절했나?
일선 경찰들 수사 개판으로 해서 피해자들이 피해 보는건?
깊히 사죄,최대한 처벌이 해결이 아니라 검찰수사권을 막는것은 그런 유사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할수 있기에 국민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것이다,
무슨일이든지 견제장치는 필수다,이재명 세력이 자신들의 신변수사를
보복하는듯한 이런 국가 범죄수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그 부작용으로
심각한 국민피해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무효하지 않으면 국민기본인권
침해로 엄청난 정권교체 요인으로 작용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