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구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37개월로 2년 7개월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만9천호의 착공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으로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호 이상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연내 10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추가로 확보한다.

 내곡동 그린벨트 일대

◇ 공공택지 착공 속도전…3기 신도시도 1∼2년 단축

정부가 발표한 8·13 공급대책의 핵심은 택지사업의 단순 공정 관리를 넘어 택지 조성절차 자체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닥공(닥치고 공급)'을 외쳤지만 사업 지연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공공택지개발 절차를 단축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3기 신도시 기준 지구 발표 후 주택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됐다면 앞으로는 신규 택지개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37개월로 절반 가까이(31개월) 단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3기 신도시나 서리풀지구 등 기존 지구는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조기화하고, 2030년까지 8만9천호의 신속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개발하는 신규 택지는 인허가부터 부지확보, 보상, 부지 조성까지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 또는 조기화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지구지정 발표부터 지구지정까지 1년이 걸리던 '지구지정 단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병행하는 방법 등으로 4개월로 8개월을 단축한다.

그린벨트 해제지구는 착공 지연의 원인이 되는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 절차를 개선해 30만㎡ 미만 부지의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한다. 30만㎡ 이상 부지는 훼손지 복구를 우선하되 해당 시군 내에 대상지가 없을 경우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구지정 발표부터 지구계획 승인까지 2년이 걸리던 '지구계획 단계'는 지구지정 전에 지구계획 용역을 조기발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13개월로 단축한다.

보상·이주·퇴거 등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부지확보 단계'는 가능한 절차를 최대한 병행해 현행 44개월을 24개월로 20개월을 줄일 계획이다. 기본조사를 지구지정 전에 조기 착수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토지 수용자가 기본 조사를 장기간 거부할 때는 객관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한다.

보상기간도 비현금 보상 과세혜택을 확대하거나 협조장려금 지급, 이행강제금 수용 개시 2개월 경과 시 인도소송을 진행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현행 1년에서 9개월로 5개월 앞당긴다.

'부지조성∼주택착공 단계'도 오염토 정화방식, 문화재 완료기준, 송전선로 지중화 등 여러 지연요인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현재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공공택지 착공 최단기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 남양주·광주·강서 GB에 2.7만호…연내 총 10만호 부지 발표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추가 지정한다. 우선 남양주 덕소와 서울 강서 등 그린벨트 지역에 2만7천호를 추가 공급하고, 연내 7만3천호 등 총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그린벨트 지역은 2만1천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용지로 개발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정한 곳으로, 정부는 자족형 첨단도시 도약을 위한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에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후 20년간 방치돼온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 1천가구가 공급된다. 사업 절차를 앞당겨 내년에 착공한다.

또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는 주택 4천500호를 건설한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이 목표다.

정부는 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발표지구와 주변지역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래를 조사해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 올해 안에 '7만3천호+α' 수준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8천호, 내년에는 2만7천호의 공공분양을 공급한다.

 남양주 덕소농장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국토교통부 제공]

◇ 비주택용지 용도변경 정례화…3만호 우선 착공

정부는 공공택지내 미분양을 장기 방치된 상가 등 비주택용지를 정례적으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작년 9·5대책의 1만5천호를 포함해 총 49만평의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해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검단지구의 도시지원시설, 시흥 거모지구와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내 사업은 건축물 건축·높이 등의 제약으로 주택공급 물량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경기도 고양시 등 10개 구역(2천916만㎢) 규모의 구역을 해제·완화해 3천700호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고양 창릉 남측 수색비행장과 수색14구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건축물 높이제한이 풀리면서 각각 당초 계획보다 2천561호, 1천152가구의 아파트가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수요 변화에 맞는 유연한 토지용도 전환을 추진하고, 공공택지 내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도 인당 8∼10㎡에서 6∼8㎡로 축소해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미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는 초기 착공을 촉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미분양 매입확약 인센티브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에 들어갈 경우 미분양 매입 가격을 현행 1%포인트에서 2%포인트 가산해주기로 했다.

또 민간이 착공이 어려울 경우는 매각 용지를 LH가 회수해 직접 공급하도록 토지계약 해약 조건을 엄격히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