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6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은 이혁·이태한·이금규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은 임관혁·김양수·서정식 변호사다. 두 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3명을 추천했지만 공교롭게도 후보 6명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혁은 특검 경험, 임관혁은 대형 특별수사와 조직지휘, 이금규는 현직 특검보, 서정식은 금융·감찰 분야에서 각각 눈에 띄는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약력만으로 이번 특검의 적임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후보들은 대통령 탄핵, 정윤회 문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도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특검이 선관위라는 독립 헌법기관을 상대로 강제수사와 대규모 자료 검증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력뿐 아니라 조직지휘 능력, 정치적 독립성, 국민적 신뢰를 함께 따져야 한다.

후보 명단 비공개라더니…공개 과정서 이름까지 혼선

후보 공개 과정부터 논란이 일었다.

특검법은 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추천위원 또는 추천위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한 개인 의견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비밀유지 조항을 설명하며 후보 명단이 외부에 공개된 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차 교수에 따르면 여야 추천위원 모두 해당 조항을 근거로 후보 명단 공개에 반대했다.

그런데 이날 민주당을 통해 후보자들의 이름이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명단 자체에 혼선까지 발생했다.

차 교수는 한미일보에 민주당 측이 대한변협 추천 후보인 이금규 변호사를 김경근 변호사로 잘못 불렀으며 실제 후보는 이금규 변호사라고 확인했다. 이후 언론 보도에서도 대한변협 추천자는 이혁·이태한·이금규로 확인됐다.

법이 직접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대상은 추천위원과 전 추천위원이다. 따라서 정당 관계자를 통한 후보 명단 공개가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되던 후보 명단이 어떤 경로로 정당에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왜 후보 이름까지 잘못 알려졌는지는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후보 6명을 대상으로 후보 심사를 위한 1차 회의에 들어간다. 앞서 추천위는 7일 위원장을 선출하고 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최종적으로는 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을 받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혁…특검 검사에서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변호인으로

후보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이혁 변호사는 20기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에 파견검사로 참여했다. 이번 후보 6명 가운데 실제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경험한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11년 뒤의 역할이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를 수사하자 이번에는 홍 지사의 변호인으로 나섰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문무일 검사장과 이 변호사는 노무현 측근비리 특검에서 함께 수사했던 사이였다. 고려대 동문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수사팀장과 피의자 변호인의 과거 인연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 경력은 이 변호사의 특징을 보여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에서 특검 수사자와 피의자 변호인이라는 양쪽 경험을 모두 갖고 있다. 특검의 수사 논리뿐 아니라 피의자 측 방어전략까지 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이번 특검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선거관리 과정과 전산·디지털 자료 검증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의 최근 실무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태한…현직 변협 부협회장을 변협이 추천

이태한 변호사는 연수원 23기로 울산지검 특수부장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과거 사건보다 추천 과정 자체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번에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한 기관이 대한변협인데 그 대한변협의 현직 부협회장이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직 부협회장이 변협 추천 후보가 된 사실만으로 이해충돌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후보군 선정에 관여했는지, 자신의 이름이 후보로 거론된 뒤 제척·회피했는지, 최종 추천 결정은 어떤 기구와 절차를 거쳤는지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뿐 아니라 추천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대한변협이 어떤 기준으로 현직 부협회장을 후보로 선택했는지는 이 변호사의 수사 경력과 별개로 검증할 사안이다.

이금규…두 대통령 탄핵 국회 대리, 윤석열 상대 손배소도 제안

6명 가운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관여한 이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후보는 이금규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연수원 33기로 검사 생활을 거쳐 현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서 특별검사보로 근무하고 있다. 현직 특검보가 다시 다른 특검의 수장 후보로 추천된 것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과의 인연이 깊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2025년 전남대가 그를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을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 경력이 주요 활동으로 소개됐다.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 1인당 1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직접 제안했다.

2024년 12월 구성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이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후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25년 7월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하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까지 직접 제안한 법률활동 자체는 변호사의 직업적 활동이며 특검 후보의 법적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와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 그 결과가 어느 정치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수사 결과 자체가 신뢰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금규 후보가 과거 정치적·헌법적 갈등의 한쪽 당사자를 반복적으로 대리하거나 직접 법적 대응을 주도한 이력이 이번 특검에 요구되는 ‘외관상 정치적 중립성’과 어떻게 양립할 것인지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설명해야 할 핵심 검증사항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순직해병 특검의 특검보라는 점도 변수다. 특검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현재 업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임관혁…‘정윤회 문건’ 논란, 윤석열은 세월호 특수단장으로 발탁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은 6명 가운데 대형 특별수사와 조직 지휘 경험이 가장 두드러지는 후보다.

연수원 26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이어 맡았고 서울동부지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까지 지냈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도 맡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려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다. 임 전 고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문건 유출 부분의 수사를 맡았다. 이후 참여연대는 그가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으로 발탁되자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일부 언론도 과거 그에게 ‘정치검사’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2019년 임관혁을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으로 발탁했다. 정치적 평가와 실제 수사능력에 대한 조직 내부 평가가 반드시 일치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평가도 후자에 가깝다.

한 전 총장은 13일 한미일보가 임 전 고검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각에서 그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좌파’로 분류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함께 일했던 경험을 근거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 전 총장은 “같이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를 아는데, 된다면 잘 수행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거 외부에서 제기된 정치적 평가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검찰총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결국 임관혁을 평가할 핵심은 정치적 꼬리표가 아니라 대형 특검을 지휘할 능력과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김양수…추미애 아들 군 휴가 의혹 ‘불기소’ 당시 차장검사

김양수 변호사는 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했고 수원지검 2차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부산고검 차장 등을 지냈다.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경력은 2020년 서울동부지검 차장 시절이다.

서울동부지검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추 전 장관과 아들,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휴가 연장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은 재수사 논란까지 이어졌다.

김 변호사가 사건의 모든 개별 수사 판단을 직접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서울동부지검 차장으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던 만큼 정치적 파장이 컸던 불기소 사건의 처리 경력은 후보 검증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다.

반면 검사장급 지휘 경험과 다양한 형사수사 경험은 특검 조직 운영 측면에서 장점이다.

서정식…금융·감찰 전문가, 이재명 성남FC 공소유지 지휘

서정식 변호사는 연수원 31기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 대검 감찰 분야 보직 등을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냈다. 금융·증권 및 조직 내부 비위 수사 경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이번 후보 검증에서 주목되는 경력은 성남지청장이다.

서 전 지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사장급 인사에서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뒤 사의를 밝혔다.

이 경력은 오히려 양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공소유지를 지휘한 검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후보가 됐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반면 대통령과의 과거 사건 관계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에 오른다면 독립성의 한 지표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다만 서정식의 직접적인 선거수사 경력보다는 금융추적과 감찰·내부비위 수사 경험이 이번 특검에서 상대적 강점으로 보인다.

6명 놓고 보니…임관혁은 ‘지휘’, 이혁은 ‘특검 경험’

후보 6명을 공개된 경력만으로 비교하면 장단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대형 수사조직 지휘 경험에서는 임관혁, 기존 특검 참여 경험에서는 이혁이 상대적으로 눈에 띈다. 임관혁은 서울고검장까지 거치며 대규모 조직을 지휘했고, 이혁은 특검 수사와 정치사건 피의자 방어를 모두 경험했다.

이금규는 현직 특검보라는 즉시 전력이 있지만 두 대통령 탄핵 국회 대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안 이력이 중립성 검증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이태한은 추천기관인 대한변협과의 관계, 김양수는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 처리, 서정식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성남FC 공소유지 경력이 각각 평가대상이다.

이는 어느 후보가 부적격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왜 해당 후보가 이번 선관위 특검을 맡기에 적합한지 추천위원회가 설명해야 할 이유다.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하려면 여야가 추천한 국민추천위원 6명의 전원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능력만 뛰어나다고 통과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여야 어느 쪽에서도 특검의 독립성을 문제 삼기 어려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현재 공개된 이력만 놓고 보면 임관혁과 이혁은 각각 조직지휘와 특검 경험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돋보인다. 특히 임관혁에 대해서는 직접 함께 일했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긍정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것을 최종 후보 전망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별 정치적 중립성, 과거 사건 처리, 현재 업무, 추천 과정의 공정성 가운데 무엇에 가장 큰 비중을 둘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후보 명단은 당초 비공개를 전제로 했지만 이미 세상에 알려졌다. 그렇다면 검증도 피하기 어렵다.

누가 선택되느냐 못지않게 왜 그 후보가 선택됐는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추천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최소한의 설명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