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9년 만난 김정은과 시진핑.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승전 기념행사 참석 일정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주민들에게도 알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1면 제호 아래에 상자형 기사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다음 달 3일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세계대전)' 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을 전했다.
북한은 전날 오전 대외 매체 격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발표하고 이튿날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공개한 것이다.
노동신문과 중앙방송은 조선중앙통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참석 인사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했지만 다자 협의체 행사를 포함해 여러 정상이 참석하는 외교 무대 등장은 이번 중국 전승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