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장중 연 2.439%
2일 국고채 금리가 대체로 상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439%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2.859%로 1.2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8bp 상승, 0.2bp 하락으로 연 2.605%, 연 2.370%에 거래되고 있다. 20년물은 연 2.890%로 0.6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6bp, 0.5bp 상승해 연 2.786%, 연 2.672%를 기록했다.
| 당일(오전ㆍ%) | 전일(%) | 전일대비(bp) | |
| 국고채권(1년) | 2.254 | 2.253 | +0.1 |
| 국고채권(2년) | 2.370 | 2.372 | -0.2 |
| 국고채권(3년) | 2.439 | 2.435 | +0.4 |
| 국고채권(5년) | 2.605 | 2.597 | +0.8 |
| 국고채권(10년) | 2.859 | 2.847 | +1.2 |
| 국고채권(20년) | 2.890 | 2.884 | +0.6 |
| 국고채권(30년) | 2.786 | 2.780 | +0.6 |
| 국고채권(50년) | 2.672 | 2.667 | +0.5 |
| 통안증권(2년) | 2.380 | 2.377 | +0.3 |
| 회사채(무보증3년) AA- | 2.916 | 2.913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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