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직격과 한국 정부의 거부, 한미 무역협정 불발. 디지털 규제가 뇌관으로, 남은 것은 불신. 한미일보 그래픽

트럼프 “보복 대상” 경고, 한국 직격

8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남겼다. 그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세금·법률·규제는 모두 보복 대상”이라며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은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겨냥한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한국이 주요 대상이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9월 3일자 보도에서 “트럼프의 위협은 주로 한국 국회에서 검토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 기술 중심 법안들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안은 7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예비 무역협정의 세부 조율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결국 협정 불발의 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공동성명 거부, 협상 결렬로

7월 말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를 골자로 한 예비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후속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디지털 무역 제한 포기 문구가 포함된 공동성명 서명을 압박했으나, 이재명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배경은 트럼프의 발언 직후 맥락을 설명해준다. 그는 “디지털 규제는 중국 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미국 기업만 차별한다”며 한국의 법안 추진을 국제무역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미국 보수 진영의 맹공 “중국엔 선물, 미국엔 족쇄”

미국 내 보수 진영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논객 찰리 커크는 X(구 트위터)에 “한국은 미국 기업만 규제하면서 중국 기업에는 자유 통행권을 준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중국 정부에 주는 선물”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공화당 의원 40여 명은 공동서한을 통해 “한국의 조치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무역협상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드리언 스미스 의원과 캐롤 밀러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탁월한 협상가이며, 미국 디지털 기업들의 공정한 시장 접근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변수와 국내 논란

트럼프와 미국 보수 진영이 강조한 대목은 ‘중국 면죄부’였다. 한국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글로벌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중국 기업들의 한국 내 점유율이 제한적인 만큼 규제 효과는 사실상 미국 빅테크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중국은 비켜가고, 미국만 맞는 규제”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논란은 거세다. 업계는 “시장 자율성을 정부가 틀어쥐면 혁신이 위축된다”고 우려했고,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투자 위축”을 경고했다. 소비자 단체 역시 “정권이 여론과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의 검열법”이라고 반발했다.

본지의 선제적 분석과 결론

8월 27일 보도된 “[김영의 한미칼럼] 트럼프가 찢은 이재명의 가면” 기사는 이러한 흐름을 선제적으로 분석했다. 당시 칼럼은 “이재명 정권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EU식 디지털시장법을 흉내 낸 것으로, 실제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가 아니라 권력 집중”이라고 직격했다. 나아가 “네이버 검색, 카카오톡 노출, 쿠팡 진열 방식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 규제는 결국 한미 협정의 발목을 잡고 국제적 충돌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폴리티코 보도는 그 진단이 현실화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국내적으로는 ‘공정’을 앞세운 규제가 혁신과 산업 경쟁력에 제동을 걸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압박과 중국 편향 논란을 동시에 불러온 것이다.

결국 한미 무역협정 불발의 배경에는 정부의 권력 전략이 국제 압박과 충돌한 현실이 자리한다. 디지털 규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정책은 산업 침체와 외교 고립이라는 이중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트럼프의 경고는 한국 정부의 ‘공정경제’라는 허울을 국제무대에서 벗겨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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