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육사 40기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핵 현실주의' 기반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과 '모두를 위한 AI' 협력을 제시했다. 그러나 '흡수통일 포기' 및 '대북 전단 중단' 발언은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 훼손하고 '망국적 헌정 파괴' 논란을 낳았다. 

또한, 뉴욕 투자 서밋에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여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생산 및 수출 중단'을 제시했다. 김정은 대변자처럼 보이는 충격을 주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의 유일한 협상 상대로 지목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 현실주의'와 '트럼프 레버리지' 전략은 국제 질서의 대세를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독자 노선이다. 대한제국이 열강의 패권 경쟁 속에서 부패와 오판으로 나라를 잃은 조선 패망의 역사와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카리스마에 의존하여 비동맹 노선을 걸었으나, 잔혹한 내전과 국가 해체라는 비극적 종말을 맞은 사례를 상기시킨다.

1. 반대로 가는 폭주 기관차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기조와 서방의 자유시장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상황은 1985년 영화 ‘폭주 기관차’를 연상시킨다. 철도 회사는 탈선을 시도하고 기차에 탄 인물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완전 비핵화' 대신 '생산 중단'이라는 '실용적 통제'로 목표를 낮추자는 주장은 굴복적 평화주의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의 철길을 외면하고 반대 방향으로 철길을 내는 행위와 같다.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고 '통제'를 협상하는 순간, 우리는 핵 비확산 체제의 파괴자가 되며, 적의 핵 위협 아래 살아야 하는 영구적 리스크를 떠 안게 된다.  북한 핵을 인정하려는 '핵 현실주의'는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려는 안보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 

2. 기관사가 없는 무정부 기관차

9·19 군사합의 복원을 명분으로 MDL 인근 군 실사격 훈련 중단 검토로 군의 존재 이유를 전면 부정하고, 진종오 의원이 사제 총기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폭로했는데도 정부는 대답도 반응도 없다. 국민의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는 2010년 언스토퍼블 (Unstoppable) 영화를 연상시킨다. 정비공의 부주의로 기관사 없이 출발한 화물 열차 777호가 유독성 화학물질을 싣고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시를 향해 폭주하자 베테랑 기관사가 목숨을 걸고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위한 최후의 방법을 감행하는 영화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이 믿을 만한 유일한 상대"로 지목하며 그의 '파괴적 협상력'을 안보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은 참으로 생뚱맞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공유된 가치와 예측 가능성'인데, 이 대통령은 '단기적 거래와 불확실성'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며 트럼프의 '빅딜' 집착과 북한의 '체제 안전' 사이를 조율하려 하지만, 협상 실패 시 모든 후폭풍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3. 진행 방향을 알 수 없는 좀비 기관차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안미경미’라고 했다가, 국내에서는 자주국방을 거론하며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것은 굴종적이라고 했다. 왔다갔다 발언은 2016년 부산행 여행을 상기시킨다. KTX 열차라는 공간이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고 승객들이 안전한 도시 부산까지 가기 위해 극한의 사투를 벌이는 재난 영화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공급망 배제 요구에 역행하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한미 경제 안보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결국 양쪽에서 고립될 위험을 키운다. 탈원전 기조 유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서방의 가치와 반대다. 이러한 정책들은 안보 원칙과 동맹 신뢰를 포기하고 국가의 운명을 나락으로 이끄는 위험한 도박이다.

4. 반대로 가는 기차는 긴급하게 멈춰 세워야 한다 

중공의 사주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무수한 친중정책들, 국가 곳간을 축내는 퍼주기 정책, 평화를 앞세운 자발적 안보 해체, '탈동맹 균형' 정책 기조는 실용주의라는 포장 아래 대한민국 생존의 기반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반대로 가는 기관차'와 같다. 그대로 두면 안보 방벽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다. 반대로 가는 안보 핸들을 긴급히 되돌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굴종적 파국을 거부한다. 어쩌면 우리 힘으로 악마를 쫓아내지 않으면 미국의 안보라인에서 제외되는 신(新) 애치슨 라인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단결된 힘으로  '반대로 가는 기차'를 멈춰 세우고, 원칙과 동맹에 기반한 정방향으로 국가 궤도를 복귀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