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전규정을 밟고 선 채 불타는 국정자원을 바라보는 책임자. 전력 이중화 부재로 647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가 인재임을 설명한다. 한미일보 그래픽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UPS 배터리 화재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다. 정부 전산망 647개 서비스가 동시에 마비됐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서비스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진 초유의 사태였다.

UPS 배터리 교체 시 국제 표준은 ‘무정전 상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전원을 차단하면 모니터링 장치도 꺼져 잔류 전하나 셀 불균형을 제어하지 못해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이 규정은 미국과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 유사한 UPS 화재로 수천만 명의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를 겪은 뒤 강화된 것이다. 이후 이들 국가는 전력 이중화 설비와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같은 사고를 원천 차단했다.

그러나 국정자원 전산실에는 애초부터 전력 이중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백업센터 부재가 아니라 전력 공급 이중화 자체가 빠져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장비 결함보다 안전관리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규정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점검은 형식적이었으며, 투자와 감독은 뒤따르지 않았다. 단일 장애로 국가 핵심 서비스 전체가 마비된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니라 예정된 인재라 볼 수밖에 없다.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 이중화 설비 없이 교체를 강행한 결정, 노후 배터리를 방치한 관리 체계 모두 행안부의 소관이다. 단순히 외주업체나 작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이유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 영업정지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국가 기반서비스 647개가 마비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윤 장관의 정무적 책임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가 기반 전산망은 국민 생활의 뼈대이자 안보의 핵심이다. 이를 관리하는 부처가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으니 그 책임은 장관이 져야 한다.

또한,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적 재발 방지, 그리고 책임 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지금 윤호중 장관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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