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산업주권의 길로, 이재명은 글로벌 자본의 품으로. 산업의 갈림길에 선 한국. 한미일보 그래픽

목차

① 증시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② 블랙록이 설계한 산업 종속 구조

③ 매판자본주의를 선택한 이재명

집권 100일 만에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제는 ‘망가뜨림’을 넘어 회생 불능의 ‘폭망’으로 가려 한다. 

이재명 정권이 택한 길은 트럼프식 산업 주권 전략이 아니라, 블랙록과 MSCI 같은 글로벌 자본에 경제 주권을 내맡기는 길이다. 이는 매판자본주의의 부활이자, 한국 제조업을 중국 중심의 종속 구도에 가두려는 선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글로벌 자본과 끊임없이 맞섰다. 그는 관세를 앞세워 다국적 기업들의 저비용 외주 모델을 흔들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독립을 통해 국가 산업의 자율성을 회복하려 했다. 

풍력·태양광 중심의 ESG 투자를 “쓰레기”라 일갈하며, 화석연료와 원전을 동시에 키우는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의 본토 회귀를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언술이 아니라, 투자 전략과 국가 전략이 결합된 노선이었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와 같은 산업 주권의 길을 거부했다. 대신 블랙록과 MSCI 같은 글로벌 자본과 손을 잡았다. 표면적으로는 “외국 자본 유치”라는 성과로 포장할 수 있겠지만, 실제 구조는 한국 경제를 매판자본주의의 길로 밀어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투자 금액을 보자. 현대자동차의 경우 블랙록과 뱅가드가 합쳐 약 20억 달러(약 2조 8천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기차·배터리 대표 기업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BYD 약 97억 달러(약 13조 원), NIO 약 20억 달러(약 2조 7천억 원), XPeng 약 7억 달러(약 9천억 원). 세 기업을 합치면 약 124억 달러, 한화로 16조 원 규모다.

즉, 글로벌 자본이 중국 전기차 3사에 투자한 금액은 현대차 투자액의 약 6배에 이른다. 이 같은 투자 편향은 곧 글로벌 자본이 원하는 질서를 드러낸다. 

한국을 독립된 경쟁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제조업 중심 공급망의 종속 변수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자본이 설계한 이 질서 속에서 한국 제조업은 독자적 경쟁력이 아니라 중국을 위한 하청 구조로 전락할 위험을 안게 된다.

특히 최근 한미 조선 기자재 납품 간소화 MOU가 체결 직전 돌연 연기된 사건은 의미심장하다. 

시점은 이재명 정권이 블랙록과 AI·재생에너지 투자 MOU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직후와 겹친다. 표면적으로는 “추가 논의 필요”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실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낸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조선업 부흥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한국이 자신과 싸우는 상대인 글로벌 자본과 손을 잡자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권이 택한 길은 단순한 외국 자본 유치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제조업을 중국 중심의 글로벌 자본 질서 속 하위 구조로 편입시키는 선택이다. 트럼프는 글로벌 자본과 맞서 싸웠지만, 이재명은 그 자본에 안겼다. 그 결과는 뻔하다. 한국 경제는 주권을 잃고, 회생 불능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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