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 우리나라는 크게 1970년대 오일쇼크, 1998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의 팬데믹까지 4차례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 2019년부터 조세수입과 비교하여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경제성장도 2023년 1.8%, 2025년 0.9%(추정)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해 제2의 IMF 외환 위기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법적 의무를 지고 갚아야 하는 빚으로, 국채 발행 등 상환 시기와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진 빚을 의미하고,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 연금충당부채 등 정부의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없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빚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국가채무는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와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사회 복지, 인프라, 군사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면 채무가 쌓이고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채무가 GDP 대비 100% 이상으로 과도해지면 국제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면 국제 금융 시장 접근이 차단되고,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고 엄격한 긴축 정책(지출 감소, 세금 인상)을 강제한다. 긴축으로 소비·투자가 줄어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실업·빈곤이 증가한다. 화폐 발행으로 채무를 메우려 하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통화 가치가 붕괴한다.

국가채무가 외환 위기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 국가채무 중 상당 부분이 달러나 유로 같은 외화로 표시되어 있다면,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환율 급등)할 때 상환 부담이 커진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을 철수하게 만들어 외환시장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단기 외화 차입이 많으면 만기 도래 시 상환 압박이 커지며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채무는 왜 급증하는가?

글로벌 공공채무는 GDP의 약 93%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은 110%에 달한다. 일본(235%), 미국(123%), 이탈리아(137%) 등 주요 선진국에서 부채가 높아 지속적인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00년 32.7%, 2020년 44.9%, 2025년 48.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6년 51.6%, 2029년 58%로 상승할 전망이다. 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627조원에서 1,067조원으로 무려 440조원 70.2%가 증가하였다. 

정부 기업 가계 부채를 합친 총부채 규모는 2015년 232.3%, 2020년 263.7%, 2024년에는 248.2%이었다. 정부 지출도 2024~2026년 연평균 3~8% 증가하며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IMF 구제 금융 시 채무 비율은 평균 100% 수준으로, 지속 불가능 임계치(60~9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는 견제 권력이 없어 정권이 마음대로 지출을 결정하므로,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 능률성이 현저히 낮다. 현대의 민주정치는 많은 국가에서 포퓰리즘으로 타락하였고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꾼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표를 구걸한다. 국가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시민들은 정치꾼에게 반대 급부를 달라고 요구하며 상호 악순환 구조이다. 정치권이 재정중독증에 걸려 피 같은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정치꾼들은 중하위 서민 빈곤층이 부유층보다 표가 많다고 판단하므로 부유층으로부터 증세하여 선심성 낭비성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결국은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다.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인구절벽으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복지 (연금, 의료보험) 비용 팽창, 시민단체에 고정으로 지급되는 엄청난 예산과 지역 이기주기에 따라 건설되는 무분별한 인프라 비용, 재정 고갈 상태에 있는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금 등이 그 예이다.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은 그대로 지출하고 있다. 수요도 없는 지방공항은 국고로 건설되고 운영 적자도 국고로 메우고 있다. 이러한 고정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의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이 심해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욕구 충족을 위해 우리 자식과 후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국가공동체가 지속해서 생존하려면 개인, 집단, 지역의 이기적 욕구를 자제하여야 한다.

국가채무의 위험 수준

주요 국가들의 국가채무 현황은 주로 GDP 대비 채무 비율(Debt-to-GDP ratio)로 평가되며, 이는 국가의 경제 규모와 부채 상환 능력을 비교하는 지표이다. 아시아에서 1997년 이후 IMF 구제 금융을 받은 국가들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20~60%), 외환 및 은행 위기가 주원인이지만, 유로존 위기(2010~)와 최근 사례(아르헨티나, 스리랑카)에서는 80% 이상 높은 비율의 채무가 주원인이었다. 채무 비율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증가가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는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정확하게 발표하여 위기의 경고음을 국민 모두 함께 들어야 한다.

※ IMF 구제 금융(예시): 영국(1976), 프랑스(1958, 1969), 이탈리아(1974, 1977), 대한민국(1998), 그리스(2010), 포르투갈(2011), 스페인(2012), 베네수엘라(2014∼), 아르헨티나(2018) 

최근 한국 경제의 상황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안정, 글로벌 무역 긴장, 국내 수요 부진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둔화 국면에 진입하였다. 성장동력이 상실되어 2023년 1.8% 성장, 2025년 0.9% 성장이 예상된다. 정치 불안정이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고, 2025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약화하고 있다. 세계의 산업경제 및 무역 질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국가의 개입과 통제로 움직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는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불가능하다.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제재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량은 대폭 줄고 적자를 기록했지만, 미국은 다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투쟁 일변도인 강경 노조가 반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하여 상법, 세제 등이 기업의 의욕을 좌절시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 손실 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M&A·인력 이전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해 투자 유치를 저해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 단체가 "투자 배제"를 경고하였다. 국내 정책의 밀어내기(push)와 해외 특히 미국의 당김(pull)이 상호 작용하여 대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방 산업단지의 침체 및 붕괴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으로 여수 석유화학단지, 포항의 제철산업이 경쟁력을 잃었으며, 군산, 부평의 GM 철수 결정,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해외 이전 등 위기가 닥치고 있다. 2025년 건설 산업은 9.1% 축소될 전망이다. 지방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로 수요가 축소되고 실효성 없는 지역 균형 정책(기업 유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수요가 되살아나지 못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의 폐점 또는 철수가 이루어졌다.

외환 위기 가능성

2025년 7월,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15% 관세율 적용을 대가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반도체, AI, 에너지 등)를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현금 선지급'과 펀드 운용 통제를 요구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이는 이유로 지목된다. 외국인 투자가 대규모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외환 보유고를 압박해 환율을 1,500~1,600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정·외환 위기 재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갑이 아니며, 일부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중국의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해법은 현실을 직시하고 한미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국가리스크(country risk)를 최대한 줄이고, 안미경미(安美經美)하여야 한다.

맺으며 

국가채무 문제는 거시경제를 넘어 국민 삶과 직결되며 재정위기는 곧 생활 위기로 이어진다. 위기는 예측 불가하지만, 반드시 도래하며, 재정건전성 유지가 최고의 예방책이다. 선심성 지출로부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국가채무비율, 재정적자 한도를 법제화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 한국, 튀르키예 제외 OECD 국가 법제화, 그밖에 105개국이 제도 운용) 도입, 기초연금·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 관리, 세입 확충 등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권력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금과옥조로 삼아 포퓰리즘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며, 독재 정당의 독선적인 국가 운영을 방지하고, 인기 위주의 지출을 넘어 미래 세대를 고려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한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다. 

특별히 대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작금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사활을 걸고 타결하여야 한다.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