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방문하기 위해 워싱턴DC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한국의 미래 운명을 가를 한미 무역협상. 과연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협상 내용은 진실일까?만약 이 협상에 정치적 연출이 개입됐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라 국민 기만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미일보는 지난 한 달간 외신 원문과 영상, 기사 배포 시각 그리고 포털·SNS 메타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그 실체를 추적했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cash) 선투자 요구’이다. <한미일보>는 여기에는 언어의 매직이 숨어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Up front는 현금(Cash)이 아니다.” 

한미일보가 로이터·블룸버그·CNBC 등 주요 외신의 원문과 배포 메타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up front(선이행)’는 ‘조기 실행’과 ‘투자 책임의 이행’을 뜻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현금 납입 요구’로 오역하며, 외교적 신호를 정치적 성과로 바꾸는 ‘현금 쇼’를 연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트럼프의 기자회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cash 불가’ 발언,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국회 보고까지.

한미일보는 이 26일간의 발언과 보도 시점을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복원했다. 그 결과, ‘up front’가 ‘cash’로 바뀐 순간, 그리고 사실이 성과로 포장된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동일관 사용한 ‘up front’는 ‘조기 이행’과 ‘투자 책임의 선이행’을 뜻하는 경제 외교 용어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현금 납입 요구’로 바꾸며, 존재하지 않던 압박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이를 ‘협상 성과’로 포장 중이다.

◇ 기(起)… 통화스와프 그리고 ‘현금(cash)’의 등장

2025년 9월 중순,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외환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던 시점이었다. 

9월 15일 연합뉴스는 “정부, 미 연준에 무제한 스와프 요청”이라는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는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달러 유동성 확보’를 대외 메시지의 중심에 뒀다. 그리고 닷새 뒤, 로이터 인터뷰(촬영 9월 19일, 보도 9월 21일, 국내 인용 22일) 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에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Without a currency swap, if we were to invest all in cash in the U.S., South Korea would face a 1997-style crisis”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in cash’는 외교·금융 문법상 이례적이었다. ‘equity injection’이나 ‘capital call’이 아닌 ‘in cash’는 “미국이 현금을 요구했다”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남길 수 있는 표현이었다. 

즉, 협상 돌입 직전 ‘현금 납입 불가 → 외환위기 위험’이라는 프레임을 미리 제시해 국민에게 위기감을 주는 동시에, 향후 협상 실패의 책임을 미국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정치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 시점부터 ‘현금 부담’ 프레임은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으로 변했다.

[메타데이터 분석]

한미일보 데이터분석팀이 네이버·구글 트렌드, 포털 타임스탬프, X(트위터)·유튜브 해시태그 로그를 교차 검증한 결과, ‘통화스와프’, ‘현금 투자’, ‘up front’ 관련 검색량은 로이터 인터뷰 직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9월 22일 기준 ‘통화스와프’ 검색량은 평시 대비 482%, ‘현금 투자’는 670% 증가했으며, 복합 키워드 ‘통화스와프+현금’은 24시간 만에 10배 폭증했다. 트럼프의 ‘up front’ 발언(9월 26일)보다 나흘 빠른 시점이었다.

즉, ‘현금 납입 논란’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먼저 생성된 프레임이었다.

이 표현은 미국의 ‘현금 요구’를 암시하는 듯한 효과를 냈고, 정부는 곧바로 “현금 부담 불가”를 명분으로 협상 실패의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할 수 있는 정치적 안전장치를 스스로 마련했다.

즉, ‘현금 납입 불가 → 외환위기 가능성’이라는 프레임은 처음부터 한국 정부가 만든 가상 시나리오였다.

◇ 승(承)… 메타데이터가 증언한 ‘현금 쇼’의 확산

9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언급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다. 전부 선이행이다” 

“Japan 550 billion, South Korea 350 billion. That’s all up front” 

이 발언은 단순한 금액 발표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금 출자’ 발언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up front’는 현금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기 이행’을 뜻하는 반박이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하기>

그러나 하루 뒤인 9월 27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

“We cannot pay $350 billion in cash” 

트럼프의 발언이 서울로 전달되는 순간, 그 의미는 ‘현금 납입 불가’로 바뀌었다. ‘선이행’은 사라지고 ‘현금 부담’만 남았다.

[메타데이터 분석]

9월 27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We cannot pay in cash)”고 말하자, 국내 언론은 하루 만에 ‘현금 지급 불가’ 제목의 기사를 19건이나 쏟아냈다. 이 중 14건은 블룸버그가 ‘up front’를 ‘cash’로 번역한 9월 28일 오전 이후 12시간 내에 집중됐다.

트위터 로그 분석 결과, ‘#cashupfront’ ‘#통화스와프’ ‘#phasedplan’ 해시태그 사용량은

9월 25일까지 미미하다가 9월 27~30일 사이 2400건 이상 폭증했으며 그중 83%는 한국어 계정에서 발생했다.

이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단 하나다. 미국은 한 번도 ‘cash’를 요구하지 않았다. ‘cash’라는 단어는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서 시작돼 관료의 해석과 언론의 재구성을 거쳐 국회 보고의 문장으로 완성됐다. 즉, ‘현금 쇼’는 언어의 오역이 아니라 구조적 조작이었다.

이는 ‘현금 쇼’가 미국과 외신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가 주도한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 전(轉)… 국회로 이어진 ‘허위의 성과’

10월 13일,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협상은 현금 선지급이 아닌 단계적 투자 계획(phased investment plan)”이라고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이번 협상이 현금 선지급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 투자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Officials clarified it would not be a cash-up-front deal but a phased investment plan” 

트럼프에 이어 미 협상 당국자들도 한국의 '현금 지급' 주장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현금으로 내지 않게 된 것이 큰 진전”이라고 발언했다. 

즉, 이미 해명된 사안을 성과로 포장한 허위 보고였다. 

[메타데이터 분석]

포털 기사 데이터베이스와 국회 영상기록시스템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10월 14일 오전 10시 07분에 나왔으며, 같은 시각 ‘현금 해소’, ‘성과’ 키워드를 포함한 30건의 기사와 TV 클립이 5분 내 일제히 업로드됐다. 

이는 국감 발언이 언론용 브리핑처럼 사전 조율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 결(結)… 허위의 성과를 연출한 ‘현금 쇼’ 

트럼프의 ‘up front’는 여전히 ‘책임 있는 조기 이행’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단어를 ‘현금 납입 요구’로 바꾸어 존재하지 않던 요구를 만들어내고, 허위의 성과를 연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cash’ 발언에서 시작된 프레임은 트럼프의 ‘up front’, 위성락의 ‘현금 불가’, 구윤철의 ‘성과 보고’로 이어졌다. 존재하지 않던 요구가 만들어지고, 그 허구가 정치적 이익으로 소비된 것이다. 이 쇼의 막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신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신뢰의 붕괴는 정치적 책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법적 대가… ‘성과 조작’은 정치가 아닌 범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조계와 국회 일각에서는 구윤철 부총리의 국회 답변을 두고 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 제152조는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공무원에게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외교 분야의 허위 보고일 경우 정부조직법 제17조의 국가신용훼손죄와 병합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발언 중 “현금 납입 시 외환위기 가능성” 언급이

시장 불안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법 제8조(시장안정의무 위반) 및 외환거래법 제15조(허위정보 유포 금지) 위반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그 결말은 외교가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