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지 ‘태자단지’. / 연합뉴스.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 경악의 캄보디아 사태와 피해 

우리 국민 수천 명이 감금되어 있다는 캄보디아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 2022년 이후 킬링필드로 악명이 높은 캄보디아로 출국하고 돌아오지 않은 우리 국민의 수는 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 대국으로 자처해 온 대한민국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범죄조직인 프린스그룹은 오래전부터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동남아 일대에서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돈세탁과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마약 및 장기 매매를 하는 다국적 범죄조직으로, 피해자는 우리 국민을 비롯해 동남아 여러 나라 심지어 미국, 일본, 유럽 국가의 국민을 포함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국제 범죄를 저질렀다. 

다수의 정부 공무원이 부패에 물든 캄보디아에 2025년 한 해 우리 정부가 4,353억 원의 ODA 자금을 지원하였다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모름지기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 유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은 있는가? 

첸즈(陳志)가 회장으로 있는 프린스그룹은 최근 미국 영국의 대규모 제재를 받았으며, 미 법무부는 기소장에서 첸즈가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공안당국 및 국가안전부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The defendant CHEN ZHI and his co-conspirators used their political influence to protect the scam operations from law enforcement in multiple countries, including from the Chines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and Ministry of State Security (“MSS”)...“)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에 인프라건설을 대가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사실상 해당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25년 10월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대학교가 운영 중인 공자학원(孔子学院)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여야 의원 모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국내 대학에 스며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폐쇄 검토를 요구했다. 중국의 부정적인 소프트파워에 대한 일대 경종이다.

10월 21일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9월 16일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침입해 유물 4점 등 총 6㎏ 시가 24억 원 상당의 금덩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4세 중국인 여성을 약 2주 뒤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체포하고, 조직적 절도 및 범죄 공모 혐의로 예비 기소했다. 단독으로 이런 범행이 과연 가능할까?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하여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에서 대량 입국을 하는 경우 통제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소위 세계화 시대에 많은 국가에서 국경을 개방하거니 대량 이민을 허용한 결과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문화 충돌이 일어나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하여 다시 빗장을 잠그고 있다. 타 국가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초국경 범죄가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축적한 사회적 자본을 무너뜨려 국가의 기초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본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원칙, 상호성, 네트워크, 규범(신용, 신의성실, 정직, 도덕, 상식, 법 제도, 공정 경쟁, 투명성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되며 경제적·사회적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서구 선진국들은 근대 이후 수 세기 동안에 걸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축적하여 왔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긍정적인 사회적 자본은 계속 축적하고 네가티브한 사회적 자본은 없애야 한다.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은 헌법에 정한 가치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 삼권분립을 들 수 있으며, 국가사회의 안정과 성장 및 번영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경제 발전과 근대화의 기초가 되었다. 

6.25전쟁 이후 우리 국민은 가난을 면하고 잘 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잘 살아보세,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 과학기술, 법. 제도, 상식, 도덕, 이성, 진실, 사실”을 존중하였다. 수출 거래에 있어 신뢰와 신용을 중시하고 특허, 지적재산권을 지키며 교육의 수월성과 비즈니스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장하고 국내외에 걸친 협력기업과의 네트워크로 무역 대국이 되었다. 청렴, 투명한 회계제도, 공정한 판결, 의사의 양심적인 진단과 치료, 군대의 규율, 환경보전,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의 규율, 훈련 및 사기 진작은 어느 때나 필요하며 이는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번영하는 토대가 되어 왔다. 

또한 국가 간 사회적 자본으로 조약에의 가입, 국제규범과 표준의 준수, 한미동맹과 6.25 16개국 참전국 및 지원국 등 자유진영 국가와의 협력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긴요하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이런 모든 정신적 자산이자 사회적 자본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로 올린 소프트 파워이며, 포지티브의 사회적 자본은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의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네가티브 사회적 자본도 수없이 경험하였다. 국가공동체 정신의 부족으로 내 집이나 우리 마을에는 소각장, 화장장, 방사능 폐기물처리장, 송전선, 군사 기지가 들어와서는 안 되고, 교권 경시의 학생인권조례, 부패, 환경지상주의, 역사와 진실의 왜곡, 사실의 은폐,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거짓말 등 수없이 많다. 

사기죄, 무고죄 성행, 부패, 돈과 출세를 얻고자 양심과 영혼을 팔아 국가파괴 세력이 되며, 원칙, 질서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재정중독에 빠져 정부를 운영하려는 일부 세력도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은 OECD 30개 국가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장기화된 분쟁(노동 쟁의, 정치 시위, 양극화 등)이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침략, 강압적 외교, 국가가 조장하는 범죄조직, 마약밀매, 장기 적출, 뇌물, 내정 간섭, 약탈적 덤핑, 일방적인 국가 보조금 지급 등은 상대 국가는 물론 국제 사회의 규범과 질서 및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전체적인 국가의 품격과 수준이 선진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도덕, 정직, 인권 존중, 법치 등 양질의 사회적 자본이 없다면 결코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될 수 없다. 사회적 자본이 범죄조직이나 부패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사회 전체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미친다. 그러나 결국 적악지가 필유여앙(積惡之家 必有餘殃)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우리는 밀물처럼 몰려오는 상이한 외국의 체제와 이념, 문화가 대한민국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태를 막으며 어떻게 영토와 주권을 보존할 수 있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공동체와 자주독립

조선 말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중국, 몽골, 일본 등 타국의 침략과 지배를 무수하게 받아온 우리는 해방 후에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웠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 다시 자주독립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국내 국제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며 성장해 왔으나 잘못된 정치와 신뢰의 위기로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자본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