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 / 연합뉴스. 

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국민은 군이 안보위기를 직감하고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충실하길 바란다. 정치 쇼를 원치 않는다. 군 지도부의 정치적 행위로 군이 정치의 종속체로 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陳의장)이 합동참모본부(합참) 장성 전원 40여 명과 300여명의 영관장교 교체를 예고한 것은 전례 없는 보복성 인사조치이자 직권남용이면서 '도발적' 인사조치다. ‘장성 전원 교체’ 같은 정치적 구호는 현 정권의 입맛을 달랠 수는 있어도 합참의 작전 연계승을 단절시키고 군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이적 행위다.  

1. 인사권도 없는 陳의장의 숙군(肅軍) 작업은 정치적 오폭인가? 

   합참에는 장성 인사권이 없다. 합참 장성 전원 교체는 인사 방침의 교란이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요원으로 대체하려는 정치적 대행으로 보인다. 합참의장이 숙련된 군의 인적 자산을 독선적 판단으로 교체할 권한이 있는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직권남용인가? 그 행태는 군복 입은 자의 정치 대역이자 정치 오폭(誤爆)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인적 쇄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국방부는 합참 장성 전원 교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陳의장은 언론을 통해 이를 공론화했다.  이는 12·3  비상 계엄과 연결한 인사조치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깨고 노골적으로 정치적 부역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정치가 군의 인사까지 개입하여 군의 전문성과 작전 연속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장성 전원 교체는 인적 분서갱유로 군 내부의 지적 유산을 파괴하고, 군인들에게 정치적 줄서기라는 악습을 강화하는 악수(惡手)다. 역대 좌파 정권에서는 군 지도부가 평화를 앞세운 정권의 안보정책의 혼선과 모순을 따라가느라 전투력을 약화시킨 것은 많았지만, 군이 정치의 군 인사개입에 조종당하여 군 내부의 권력 투쟁에 앞서는 일은 없었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군 인사개입에 맞서 군복을 벗기도 했다. 陳의장이 정치적 압력이든 자신의 보신이든 전면 교체로 정치적 줄 세우기로 보이는 행위는 숙군(肅軍)의 대상이다. 

2. 군 작전의 연속성을 깨는 것은 적이 바라는 전술이다

   특히 긴박한 안보 환경 속에서 지휘체계와 주요 인원 전격 교체는 안보 대비태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합참 장성 40여 명은 현행작전과 대비태세(장차작전)의 두 축을 담당한다. 이들을 일괄 교체하면 지휘·참모 체계는 분위기는 무겁고 순발력은 둔해진다. 작전 지식은 문서가 아니라 몸과 네트워크에 저장돼 있다. 원하지 않는 대규모 이동은 직무 연계성을 끊을 수 있다. 陳의장은 6·25 직전 대규모 장성 인사 혼선이 남긴 교훈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陳의장은 내란에 참여한 계엄군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책무와 정당성을 잃었다. 그로 인해 자진 사퇴를 했어야 했다. 陳의장은 군이 대응도 무시도 할 수 없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관련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 직접 설명하지 않고 육군 출신 합참 작전부장에게 답변을 지시했다. 이는 소령급 이상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색지대', '인지전' 등 신개념 작전 환경에 대한 학습과 이해 부족으로 작전 개념 혼선을 드러내 비판을 받았다.

군사적 지식마저 비판을 받는 陳의장이 사법부의 내란 판결과 국방부의 최종 인사 결정이 나기 전에 자신의 정치적 충성심과 쇄신 의지를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은 '계엄 부역 세력'으로 낙인찍히기 전에 자신의 보신을 위해 선조치한 것인지? 기존의 합참 인원이 ‘계엄 내란’에 추가로 엮이는 것을 차단하려는 자비인지? 陳의장은 인사 분야에서는 ‘회색지대 인사’ 자충수를 보였다.  

3. 합참 '교체 대상'은 장성이 아닌 합참의장 ‘진영승’이다

   군의 인적 쇄신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현행작전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초유의 만행 인사'가 단행된다면, 이는 '6.25 직전의 장성 교체'가 연상시키는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陳의장을 앞세워 인사 도발을 하려는 국방부 장관은 원칙에 입각한 군 인사 지침만 내리고 군 자체 보직과 선발 심의를 존중해야 한다. 장군은 하루아침에 만들지 못한다.  

군의 전문성과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 회복과 문민통제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정치적 중립성을 깨트린 陳의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향후 정치적 개입이 없는 투명한 군 인사 절차와 제도적 균형 확보가 요구된다. 40년 이상 지속된 문민통제 하의 군인의 기백이 아무리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입김으로 군인의 정당한 인사의 기본권한까지 박탈당한다면 반발하지 않을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군의 정치화는 안보의 자살이다. 지금 필요한 건 합참 장성의 전면 교체가 아니라, 정치군인의 양심의 교체다. 민심과 군심은 정치의 군 인사개입을 중지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군인의 고유 권한을 군인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박필규 객원논설위원